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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교토 교마치야 및 시가현의회 방문
시가현의회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일본 간사이지역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29일 교토 도시재생 현장과 시가현 의회를 방문했다.먼저 대표단은 교토시 교마치야를 방문해 100년 넘은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통을 살리면서 게스트하우스, 미술관, 청년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전통 목조 건축물의 보존·활용 현장을 살펴보고 개발의 우선 보다는 보존의 가치를 체득했다.특히 전통문화 공간의 현대적 활용 방안 등 충청권 지역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면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유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이어 대표단은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소속 시가현의회를 방문해 ‘가토 세이치’부의장을 비롯한 의회와 간사이광역연합 사업 관계자를 만나 의회 현황과 환경보전국 연합행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마지막날 일정을 마무리했다.대표단은 3박 4일의 바쁜 일정을 통해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정책 수립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광역연합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사례, 충청광역연합의회의 발전적인 운영 전략 등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고 공무국외출장을 모두 마쳤다.노금식 의장은 “이번 3박 4일의 공무국외출장은 다소 바쁜 일정이었지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광역협력체계와 의회 운영, 교토시의 전통문화 보존 및 도시재생정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초광역행정의 실질적 추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일정이였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질적인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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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2025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유보통합 추진 과제, 학교 현장의 안정적 급식 운영 방안 등 대전교육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지역 우수 인재가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충남대·공주대 통합 글로컬대학의 본지정 선정을 계기로 대학 혁신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전형 글로컬대학 지원전략’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또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정책의 지역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어어졌다.특히 지자체 파견 확대, 보육재정 분석, 정책연구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비상 급식 매뉴얼 구축,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충원, 학교급식 행정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대전교육의 현안과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유보통합 안정화, 학교 안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의회와 현장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교육위원과 남궁선혜, 권오철, 최민구, 오석태, 김란숙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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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에 강력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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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소병훈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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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접근성 최악”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정부가 해양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해양교육·전시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은 전체 3,254점 중 116점으로 3.5%에 불과했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해 2024년 연간 관람객만 약 85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가 해양 문화시설로 총 31,532점의 소장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시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박물관 내 712개의 전시물 중 촉각 전시물은 단 3개였고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 해설과 점자 패널은 총 48개에 불과했다.특히 단기간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 촉각 전시물과 점자 패널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은 형식만 유지한 수준이었다.국립해양과학관도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130개의 전시물 중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수화 해설 영상과 오디오 가이드 등 어떠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2024년 2월 국립해양과학관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약속에 그치고 이행은 전혀 없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10년간 장애인 전용 시설과 서비스가 전혀 없었다.2,412개 전시물 중 98%가 생물모형임에도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없이 65개 전시물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의2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시설 관광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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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을 갖춘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국민이 ‘기후변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후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기후테크 산업,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이 결합하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관을 향해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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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에서 답을 찾는 미래 농업 앞장”
제11회 유성구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11회 유성구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농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대회가 단합과 상생의 계기가 되길 성원했다.농촌지도자와 농업인의 상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영농퀴즈왕, 행운권 추첨 등의 화합행사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유성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에 힘쓰면서 흙에서 답을 찾고 미래 농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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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연구모임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등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후 토론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특히 도내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편삼범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앞장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의견은 향후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충남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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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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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의정대상 수상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유권자중앙회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활동과 공공정책 기여도를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실질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엄정히 심사된다.여 의원은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특히 세종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또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사이버보안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복지·보건·안전·디지털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이러한 활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실천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여미전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청년,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세종,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