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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충청25시]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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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충청25시]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원의 퇴직은 129명인 반면, 신규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총원 5,031명 중 장애인 직원의 이직이 763명에 달했다.
이에 기관의 별도 노력 없이도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2021년 1명, 2024년 1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 퇴직자는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 등 129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없이,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의 인적구성에만 기대 언론의 지적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 장려하는 취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것”이며 “도로공사서비스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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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충청25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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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흥사 △약석원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차덕분 △하이디하우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최대 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진정한 K-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다도 체험 △명상·요가 힐링프로그램 △숲속, 농원 등에서 즐기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한방체험 등 다채로운 133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여기어때와 클룩, KKday에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 테마”며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민에게는 ‘ 쉼의 경험’을, 지역에는 ‘활력의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한국형 웰니스’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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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충청25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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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구체화
상가공실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 이하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끝으로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상가 공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며 “정책이 구상이 아닌 실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것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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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의원
[충청25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전통스포츠)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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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손명수의원_질의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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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 송악고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당진 송악고등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송악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또한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와 진로 다양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충청남도형 학생 멘탈케어데이 운영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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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학교는 아이들의 두 번째 집”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김선광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주재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는 김선광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학교의 시설 노후화와 통학로 안전문제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토론자로 대전시교육청의 기획예산과장, 시설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그리고 대전목동초·목양초·버드내초·오류초·유평초·중앙초·태평초·대성중·중앙중·충남여중·중앙고·대성고·충남여고 등 중구2지역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안전한 통학로 정비, △체육관 및 급식시설 확충, △운동장 및 수목 정비, △학생 이동 동선 개선 등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제시하며 학교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어떤 투자보다 값진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시가 긴밀히 협력해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