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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위기 영아 보호자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금선 의원 임신 출산 양육의 포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위기 영아 양육을 위한 보호자 양육 서비스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발제를 맡은 한남대학교 홍진주 교수를 비롯해 대전자모원장 등 8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대전시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홍진주 교수는 발제에서 “위기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 부족과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미비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위기임산부와 보호자가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위기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범위 확대, △방문형 양육상담 및 가사돌봄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산후건강관리 및 심리정서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이주배경 등 특수 상황별 밀착형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 속 보호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금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 보호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승인 본부장과 김소현 학부모가 ‘보호자 양육 지원 서비스 마련을 위한 서명서’를 이금선 의원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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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 패러다임 전환 속 미래복지 방향 모색
미래복지 정책수립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1일 당진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당진시 미래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로 인한 돌봄 공백과 복지 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일 분야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지역주민 삶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남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오 연구위원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당진시 인구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와 세대별 맞춤형 정책 구현을 위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에는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편명희 부회장, 당진시개발위원회 신완순 위원장,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정미정 부회장, 당진청년회의소 오준수 회장,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정명옥 과장, 충남도 인구정책과 조원태 과장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유례없는 인구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범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철수 의원은 “현재 복지는 한 세대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목표가 돼야 한다”며 “노인, 여성, 청년, 그리고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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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신규 직원 대상 ‘세종시 이해 교육’및 현장방문 실시
신규직원 현장방문 특강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1일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교육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직원들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특강을 통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세종시의회 현황 등을 경청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다.이어 직원들은 하루 8천 톤의 물을 정화하던 폐정수장을 전시·공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조치원문화정원, 그리고 옛 연동면사무소 건물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연동문화발전소를 견학했다.이어 세종시 지역문화와 마을이야기 관련 기록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해 기록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아울러 도시재생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돌아봤다.이와 더불어 세종시가 변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은 “세종시의회에 전입하며 처음 세종으로 오게 되어 낯설었지만, 이번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비전을 이해하며 지역과 더 친근해졌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각오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합류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이므로 세종의 역사적 가치와 존재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세종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성숙해진 의정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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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나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31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삼 의원, 이금선 의원, 방진영 의원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강태원 교수의 연구 용역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 발표를 청취했다.한편 연구 용역은 대전시 정신건강의 현황·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통합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는 등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도출할 예정으로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용역 결과는 향후 대전 시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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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충청25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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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6차 임시회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으며, 이 중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세종시의회 안건에 주목했다.이 밖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2026년 각 시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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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현 의원, 지자체 해외 우호·자매교류 사업예산으로 5년간 1,120억 소요..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 필요해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 5년간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또한, 지난 5년간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원에서 `25년 8월 44억 2,290만원으로 32억 5,240만원이 증가했고 경기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원에서 `25년 8월 50억 8,570만원으로 31억 6,02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북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33억 8,800만원에서 `25년 8월 65억 1,200만원으로 31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아시아 1,328개국, 유럽 264개국, 북미 233개국, 남미 40개국, 오세아니아 34개국, 아프리카 3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 일본 209건, 미국 188건, 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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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충청25시]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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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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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