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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 위한 수소 철도차량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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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
북한이탈주민 인권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무”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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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응급실, 인력공백 ‘비상’, 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가 직격탄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면서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공보의 충원 상황도 심각하다.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여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증언이다.이로 인해 법정 최소기준과 실제 편성 간 괴리가 누적되어 인력 공백이 운영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며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 대비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메우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방증이며 상시 가동 가능한 응급실 전담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 지원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취약지 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하려면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울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개호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며 전남은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된 상태”며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 정확한 지표와 표적 재정으로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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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30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시설 안전성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의원이 참석해 수련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생활관, 구내식당, 다목적 강당, 안전체험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관리 상태를 세밀히 확인했다.교육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운영 ▲해양체험활동 장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체험활동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해양수련원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련원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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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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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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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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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문위원들은 복지·환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최호택 자문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욱 자문위원은 “노인이나 영유아 대상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정화 자문위원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의회 활동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김인숙 자문위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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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호국영웅의 희생과 용기, 보훈 실천에 앞장”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상이군경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경회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호국영웅 위로금 전달식, 오찬 순으로 진행돼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하고 명예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조원휘 의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됐고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보훈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보훈 도시로 올해 6월에는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참전용사님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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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