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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여미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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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아울러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이동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다.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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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모델을 핵심으로 제안했다.윤지성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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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대책 실효성 높여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오인환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다”며 “아직까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 등으로 실질적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운영방향을 기초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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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충남 서남부 생존전략 마련 시급”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전익현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전 의원은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뚜렷하며,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 구축을 제안했다.그는 “전남·경북·강원 등 타 시도는 이미 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은 두 곳에 불과하고, 산모택시·이동진료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충남 역시 의료 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천, 청양 등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농어촌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귀농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도 단위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복지 정책 제안이 아닌, 충남의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들인 만큼 도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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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김태흠 지사는 도민 위한 행정에 집중하라”
조철기 의원 “김태흠 지사는 도민 위한 행정에 집중하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태흠 지사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 충남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며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해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정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충남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131개 공약 중 완료 13건, 정상추진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 87건, 철회 등 기타 4건”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 도지사의 행보만 보면 충남도정은 뒤로한 채 본인의 다음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아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발표된 천안아산역 KT 인근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구상을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도민과 대화에서 돔구장 건립을 약속했는데,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책 구상 단계’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미정인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사업비 규모‧재원조달 방식‧축소 가능성 등 핵심 내용도 없고,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가 이뤄진 점에 경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여러 지자체가 돔구장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건설비로 실제 건설되는 곳은 청라돔 단 한 곳뿐”이라며 “충남도 역시 재정적 타당성과 장기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제2경찰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도 내부에서는 지역 여론 분열 등을 이유로 단일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사 개인 의지로 단일화를 밀어붙여 지역 간 갈등을 초래했다”며 “도지사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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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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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기업 창업부터 판로까지 종합지원 기반 마련「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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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자체 구축 AI 시스템 시범운영
AI예 결산 분석 시스템 시연 및 교육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체 구축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의정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도의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예결산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충남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데이터와 사업설명서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갖췄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도의회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예결산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AI 기반 회의록 문맥 검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동 분류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핵심 영역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그동안 방대한 자료 검토에 쏟았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 분석에 특화되어 있지만, 최종 목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실무 전반을 보조하는 ‘AI 통합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충남도의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은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의정 환경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026년부터는 예산·감사·입법 등 의회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한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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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하였다.“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여 명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이날 기자회견은「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