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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도 인력·재정 운영 실효성 집중 점검
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정·현원 통계의 불일치는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며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인력 공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사담당관은 부서별 인력 수요를 종합 분석해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력·재정·조직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도지사 역점사업인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천안 외곽순환의 마지막 고리이자 교통의 핵심축”이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기관 통합청사 리모델링 이후 입주·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덕산온천 민간협력 MOU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사업 이양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법인화 로드맵 마련, 성과지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평가·지원하는 양방향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포신도시의 핵심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사업임에도 추진이 1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포캠퍼스는 교육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 대학이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지방보조금의 미정산·미반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환수조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충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강조했다.안 위원은 “충남의 초·중·고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전국 평균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비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모사업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전 분야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충남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도비 부담률을 약 10% 수준으로 협의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며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재원 창출형 지역은 자체 수입원이 있지만 청양군은 순수 기본형 지역으로 도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도비 부담을 현실화해 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민규 위원은 도청 직원 복지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지 위원은 “지난해 호응이 컸던 힐링 프로그램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명과 계약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직원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법인콘도 운영’예산 70억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이 없다”며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정리하고 직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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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행정 효율성 및 사업 실효성 강화 주문
행정사무감사_건설소방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도시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환황해포럼은 충남도가 국제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 포럼의 주제와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충남도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지 않도록 중재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주 초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유도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와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경모 위원은 “천안에 추진 중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시재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윤희신 위원은 “건축도시국 소관 일부 위원회는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에도 연임되는 사례가 있어 인력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골드시티’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재운 위원은 “도내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해선 위원은 “건축도시국의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며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 주택정책, 건축 행정 등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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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안전·지역 특화 교육 체계 마련 촉구
행정사무감사_교육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충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 현장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유성재 위원은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한철 위원은 “고교학점제 안내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크다”며 “연수뿐 아니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충남 학생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태 위원은 “학생 중심의 지역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과 지속성 문제 등 현장의 의견이 도교육청과 사학 재단에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방한일 위원은 “충남도 내 능력 있는 외부 강사를 적극 초빙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분야까지 활용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학생 흡연 및 약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응규 의원은 “충남도 미래교육을 설계할 때 지역별 특성과 인구, 산업 구조를 반영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는 맞춤형 조직 편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근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법제·개정에 힘쓰겠다”며 “교육청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충남 학생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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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평촌산업단지, 입지 아닌 홍보 전략 부족”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지연 문제를 점검하고 적극적 홍보와 입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평촌산단 분양가는 159만원으로 대전 지역 산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도 인접해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며 “입지 조건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이어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가 45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도 “그럼에도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입지가 아니라 정보와 홍보 전략의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분양 여건을 유연하게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타깃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평촌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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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헌신의 120년, 다시 희망의 대전 100년”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2025 지사 연차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개최된 창립 120주년 기념 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시민의 생명을 지킨 봉사정신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적십자봉사원, 표창 대상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부회장의 국제적십자사 기본원칙 낭독을 시작으로 적십자 활동영상 상영,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적십자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업,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인도주의 실천을 이어온 대한민국 120년 역사의 산증인이고 대전·세종지사는 1949년 설립 이래 지역의 나눔문화를 굳건히 확산시켜 왔다”며 “수많은 봉사원의 헌신이야말로 120년 적십자 역사를 지탱해 온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 헌신이 내일의 100년을 여는 힘이 되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선제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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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PM관련 안전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캠페인 시행 등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또한 당직실무사의 근로여건 개선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돌봄교실 대기자 해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발굴해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온라인학교 운영과 관련해 시간 강사 처우의 열악함과 채용 시 과도한 서류요구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온라인학교 성적평가 절차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확충, 외부 강의 교통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인력 배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으며 최근 문제가 된 초등학생 유괴 범죄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당부했다.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관람 기회가 프로축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프로야구경기 단체관람 기회 마련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2025년 2학기 AIDT 활용학교 감소 사유를 질의하고 전국 시도별 AIDT 채택률과 채택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학교 현장에 구축된 AIDT 인프라 및 디지털튜터 활용을 통해 교육자료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지역 맞춤형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관내 고등학교의 성적처리 오류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생들이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연초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질의하고 학교별 안심귀가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개선을 요청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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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미흡 꼬집어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수령 후 지역 시설 투자에 사용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5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중 약 5억 9,5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투자보조금은 부실하게 집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지원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전의 기업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성장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지원국이 예산의 정확도와 책임성을 우선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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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예타 철회가 드러낸 신뢰 위기, 나노·반도체 산단 점검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3조 6천억원, 118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며 사업 기획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먼저, 대전시와 LH가 당초 밝힌 입주 의향 기업과 KDI가 조사한 기업 수가 25배나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근거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고 비판했다.또한, 대전시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원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산단 효과를 과대 산정했다”고 질타했다.이어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했다”며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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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추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한편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과 노후주택 화재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취약계층 중심의 점검과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며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은 시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기적 정보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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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송인석 위원장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월이 발생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D-유니콘 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 기업이 있음에도 약 6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집행 속도와 의지의 문제”며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없도록 집행을 앞당기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접수 건수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전담 인력 부재와 병행 업무 구조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기업 유치 협력관이 연차별로 감소한 사유 분석과 산업단지 분양·투자 환경을 고려한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투자협약 건수, 투자와 고용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근거와 유치 전략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짚으며 “창업지원 사업비 감소 대비 성과지표 하락 폭이 큰 만큼 연말 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 이전과 원도심 창업 공간의 장기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기업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자진 포기 기업에서 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업 철회로 환수까지 가는 사례는 다른 기업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상황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조금 지급 전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진 포기 후 바로 환수가 되지 않고 연말로 예정된 부분도 절차상 이유가 있겠지만 면밀한 설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멈추며 지역의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출자지분 초과 의결권과 배당 약속, 공공출자자 원금 보상 합의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도시공사 출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2026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층수 제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