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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로 검증”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_제2차_정례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송인석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며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 충전 실증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예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수년간 40억원 이상이 투입된 실증사업이 행정 미흡으로 중단 위기를 겪었다”며 “실증에 그치지 않고 교통정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사업이 전담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인력을 보강하고 플랫폼을 개선해 매칭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주화 의원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지자체 간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과학수도 대전이 AI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뼈아픈 결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AI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대전시가 조속히 AI 산업 육성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6대 전략산업에 AI 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대덕특구 산업고고학박물관이 연구성과 특별전시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실현 가능한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다”며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전 부지 활용 및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종합운동장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이 지연될 경우 충청북도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먼저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직주락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긴밀히 협력해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 진단 사업의 재위탁 문제와 뉴스레터 제작비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방 의원은 “출연기관이 다시 외부 용역을 주는 재위탁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가 직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뉴스레터가 내용이 부실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이 예타 미통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비 확보 전략을 재정비해 사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송활섭 의원은 대전테크노파크의 기관경고 처분 등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출연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송 의원은 “인사 평정 조작, 국외 출장비 부적정 정산, 수의계약 절차 미이행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시 출연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관경고 수준의 사안이라면 단순한 기관 문제가 아닌 주무 부서의 책임도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0일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전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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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뒤처지면 안 된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이 걸린 문제”
김선광_의원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전 부지 활용과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김 의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이 이전한 디스텝 부지와 과기정통부 종합운동장 부지를 연계한 개발이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며 “부지 매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충북 오송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면 직주락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하며 정부·과기부와의 협의에 손 놓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추진력 부재”고 질타했다.또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관련해“대전의 6대 전략산업 중 양자산업이 성장엔진 산업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며 “대전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충남·충북의 제조 인프라와 연계한 중부권 핵심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충청권의 협력 구조가 느슨한 사이 다른 지역은 이미 정부 네트워크를 선점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산업부 및 광역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부 지원체계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대전의 전략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전략산업실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과감히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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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1억원짜리 용역사업이 이 정도 수준?”
4_방진영_의원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 투자사업 성과진단 및 조사·분석 용역사업의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해당 사업은 대전시 과학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됐다.진흥원은 전문업체에 사업을 위탁해 성과 분석 보고서와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방 의원은 먼저 “대전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출연기관이 이를 다시 외부 업체에 재용역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 수행 구조의 이중 위탁 문제를 짚었다.또한 “총사업비 1억원 중 절반인 4,900만원이 과학산업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사용됐지만, 실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레터는 단편적 기사 요약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 관련 심층 분석이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방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홍보사업이 단순 정보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전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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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AI 전략 부재, 과학수도 대전이 흔들린다”
박주화_의원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지자체가 AI 국책사업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과학수도 대전만이 조용하다”며 시의 AI 산업 대응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북·경남·광주·대구 등은 예타 면제 형태로 수천억원 규모의 AI 대형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대전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조속히 대전형 AI 육성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6대 전략산업에 AI 산업을 추가해 대전의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선 8기 공약이었던 대덕특구 산업고고학박물관이 연구성과 특별전시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다”며 “국립중앙과학관과 협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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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 실증만 하고 끝낼 건가
김영삼_의원_2025_11_07_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정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영삼 대전시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 관련 질의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무선충전기술 실증사업인 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사업이 행정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중단 위기까지 갔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운수업체가 수년간 적자 누적 문제를 호소해왔음에도 시는 사전 협의 없이 2년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며“결국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1년짜리 임시 계약으로 연명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고 비판했다.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41억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실제 수입금은 5억 6천여만원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규 노선 편입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이 단순 실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선충전 선도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 관련 질의에서 대전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며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인 전담 인력이 대전테크노파크 내 단 1명에 불과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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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테크노파크 관리·감독 부실 지적
송활섭_의원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테크노파크의 총체적 부실 경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송 의원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지난 4월 시 종합감사 결과, 조직 운영 전반의 부실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근무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인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국외여행 여비 과다 정산, 회계 처리 부적정 등으로 약 5천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진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대전테크노파크를 관리·감독하는 미래전략산업실의 직무 소홀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일회성으로 치부하지 말고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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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는 관리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계약서 경기장 관리범위를 분명히 하라
제291회_제2차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복지환경위원회_박종선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체육건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전시는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다.박종선의원은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으니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줬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계약서 내용 “제6조 2항에서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보수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직속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당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게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전시에게 있는 꼴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25년 3월 25일 개장해 8월 29일 현재까지, 경기장 이용에 인어 시민 불편 민원이 약 50여건 발생했다.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10여건이 넘는다.그런데도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갑과 을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아울러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인 장애인 데이블,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미흡문제, 장애인 구분 펜스 설치, 장애인 이용 경사로 증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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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칼라 명함판 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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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적격’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일 실시한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방송·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폭넓은 식견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구상이 실행될 경우, 대전교통공사의 경영성과 제고와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후보자가 밝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소통 강화 △미래 교통전환에 대응하는 혁신 추진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 △시민 중심 서비스 혁신 등은 공사의 체질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송인석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대전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7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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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방한일 의원, 지역 복지 향한 헌신으로 감사패 수상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여된 것으로 방 의원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장애인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율을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증대, 복지시설 편의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반 조성 방안을 도정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김민 대표이사는 “방한일 의원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신 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방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정치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지역 내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