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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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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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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전 한도 50만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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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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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열 위원,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준수 △기본급·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과 같은 3가지 주요 사항을 건의했으며 시설별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함께 전달했다.이에 대해 이순열 위원은 “복지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이 먼저 수립되도록 세심히 살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 기반”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세종시 관내 9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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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이를테면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으로 구분된다.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해, ‘정부조직법’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했다.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더해, 동법 제6조의3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을 일부 수정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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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노인여가 (시흥시의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3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안돈의 의원,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배병록 시흥시파크골프 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앞선 연구활동인 성남·광주 벤치마킹사례와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성과를 공유했으며 뒤이어 2026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살폈다.이건섭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협회 임원진의 말씀과 체육진흥과의 정책적 고민이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돈의 의원은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회는 이번 3차 연구 활동을 끝으로 수 개월간의 여정을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시흥시 노인 여가·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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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된 현안 집중 점검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유관순 횃불상과 관련해 “유관순 횃불상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충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365×24 어린이집의 주말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인력 배치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신 부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의 예산을 적절히 전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광섭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남도의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에서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박정수 위원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성인 커플에게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도 적용되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 동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철수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1366 운영과 관련해 정원 28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실제 1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1366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탁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도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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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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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도정 정보 제공에 소외되는 계층 없어야”
행정사무감사_행정문화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청남도 대변인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시각장애인의 도정정보 접근성 확대 △홍보 위탁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 △SNS 홍보 활성화 △홍보비의 연말 집행 지양 △도민 현장을 담은 도정신문 제작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적정 운영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대변인실 감사에서 “월 3회 이상 발행되는 도정신문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은 연 4회 불과해 정보 접근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우려하며 “시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소식지 발간을 확대하고 오디오북 등 음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의 도정 홍보 관련 위탁용역 사업이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홍보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위원은 “SNS, 특히 영상을 통한 홍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영상 노출에 비해 구독자 전환율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청 채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SNS 온라인 이벤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도정 홍보비, 특히 재난·교통안전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도정 홍보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도정신문은 도정의 주요 언론 소통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싣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정신문이 도정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도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서천군 주민 116명의 연서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으나, 기존 주민감사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각하 등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어렵게 청구한 주민감사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일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