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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도 교육투자 1인당 예산 3년 연속 감소…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장헌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흠 지사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오히려 도정을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도지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충남도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무적 판단과 협력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충청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의 감소세를 지적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도가 초·중·고 교육을 위해 투자한 1인당 예산은 △2023년 170만원△2024년 160만원△2025년 14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전국 평균인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안 의원은 “교육비 투자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충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또한 그는 “초·중·고 학생 1인당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도의 재정기조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며 “교육예산을 재정적 효율성 관점이 아닌 장기적 인적자원 투자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의 예산은 결국 도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며 “도 차원의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병행된다면 도민의 편익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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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기업애로신고센터, 접수창구 아닌 해결창구로 재설계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체감형 해결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 운영은 접수 건수와 통계 관리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찰 가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야 하는 구조라면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는 전담 인력이 아닌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대응과 신속 처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더 이상 민원 접수대가 아닌, 기업의 문제 해결 경로를 뚜렷하게 안내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해결 창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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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안산산단 조성 지연과 대덕특구 규제 완화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1년 넘게 조치사항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한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어 “공공출자자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대전도시공사 출자 방안이 논의 중인데, 공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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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유치 인력 줄고 투자 성과도 흔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과 지원 근거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 “협력관 인원이 최근 3년간 감소한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 위촉 과정의 한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유치 인력은 줄어드는 흐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촌·오동·봉곡·삼정지구 등 유치 대상 산업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 구조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또한, “투자협약, 투자·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짚으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변하는데 지원 기준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 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연차별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출·투자·고용 지표 하락 폭이 사업비 감소 폭보다 크다는 건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신호”며 “하반기 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비 유무에 따라 성과가 요동치지 않도록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청 건물 사용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해서 준비를 늦추면 안 된다”며 “대규모 장비 이전과 창업 공간 공백을 막을 현실적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간 이전은 단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며 지금의 준비 속도가 곧 미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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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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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을 명분으로 종사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있는 사회 복지시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박종선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 보 면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센타에서 종사자 또는 시설장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무려 30여 곳에 달한다는 것이다.현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주무 관쳥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이와 같은 틈을 이용해 일부 사회 복지시설은 부적절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현재 지역아동센타, 보호센타, 복지관은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시설은 관리에 따른 감독권은 자치구에 있으나 시비 또한 지원 받고 있다.그러므로 당 시설은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그러므로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설이나 센타에다 자신들의 자녀를 공개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채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하겠다.시설종사원 또는 시설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타 17곳, 장애인 보호센타 2곳, 복지관 1곳, 보육시설 9곳, 공동생활가정 1곳이다.지역별로는 동구가 5곳, 중구가 10곳, 서구가 8곳, 유성구가 5곳, 대덕구가 2곳으로 합 30여 곳이다.특히 서구 소재 복지관은 현, 시의원 자녀가 공개 채용되어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이들 시설의 직원 채용 방식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했다한다.물론 공개채용이라는 적법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채용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채용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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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보상 협조자,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다.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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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차별 없는 스포츠, 포용과 화합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탁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경품추첨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한국의 장애인탁구는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눈부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나들며 서로를 이어주듯, 오늘 여러분의 라켓에서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남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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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청소년·양성평등·대학혁신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7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오전에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실태조사와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오후 감사에서는 대전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주문하고 대학정책과 관련해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라이즈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편성 필요 규모 점검 등도 요구했다.아울러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묻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감사 1일차 마무리 발언을 통해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 관리, 대전형 청년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가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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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