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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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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4년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발굴·포상해 지역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세종의 치안 수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인‘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지역사회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의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 은 “심사기준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을 정량화 해 정책모델개발,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 등에 대해 평가했다”며 “지방의원도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정치를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수상을 통해 처음 의회에 등원 당시 민의를 존중 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정치인 구현에 앞장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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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충청25시] 충남도의회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극찬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공무원노조는 최근 “‘진짜 확 달라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충남노조는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과거 과도한 자료 요구와 감사 목적 이외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와 관행을 벗어나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것이 충남노조의 판단이다.
충남노조는 “사실 제12대 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아 경륜,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며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패기,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의욕적이고 강화된 역량에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노조는 또 △무작정 자료 요구 대신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 3가지를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으로 꼽았다.
충남노조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하 복종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며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 서로 배려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람직한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도의회를 높게 평가하는 논평을 낸 것은 과거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양한 모임을 통한 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선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행을 벗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도의회의 활동 성과를 입증받은 바 있다.
이 경진대회에서 도의회는 ‘충청남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틀을 만들다’를 주제로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는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여야 구분 없이,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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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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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중 친환경적 활동을 전개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환경정의 관점의 정책 접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충남의 탄소중립이 정의롭고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소관 상임위 심의 후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 검토하고 사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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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한남의 날’행사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신발이 닳도록 대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정치활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동문들이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예”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983년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 제7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남의 날은 한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한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진리 자유 봉사’의 창학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 등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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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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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체육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에 대해 질의했다.
황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실적과 계획 간의 간극을 줄이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 위탁금의 증액·감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 축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공공시설 관리 주체 변경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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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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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체육건강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대전시 세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체육 관련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체육 인프라 및 엘리트 선수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관련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의 편성 및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모든 자치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대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