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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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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시민정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시민정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오영환 회장을 초청해 표창 수여 및 환담을 진행했다.
오영환 회장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청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바 있으며 장현근린공원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2018년부터 6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원휘 의장은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대전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며 격려했고 “회장님의 선한 의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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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이용기 위원장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이효성·이용기 위원장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이용기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덕구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김홍태, 조대웅, 이준규 대덕구 의원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장, 공원수목원과장, 생태하천과장 △대덕구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현안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사업 공유와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오정근린공원, 세팍타크로팀 전용 연습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와 구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지역구 세팍타크로팀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위상제고를 위한 전용연습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말씀주신 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와 논의해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안 해결에 열의를 보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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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기억해 달라”며 “충남도는 중앙과 협력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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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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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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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1991년 관광지 지정 후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만 진행·무산하길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안면도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연기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로선 협약 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손쉽게 ‘포기’ 또는 ‘해지’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마무리로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보급 사업”이라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 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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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사업비는 평균 44억원이며 백신 투여 가축은 약 2억 7000두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투여 후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용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 청년을 안착·유입하는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4-H 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도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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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수몰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지천 제방 붕괴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으며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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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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