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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 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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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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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지난주 8월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보 등 하천구조물이 물흐름을 저해하고 홍수 수위를 높여 수해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정부에 이를 정비하고 하천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관리체계를 정비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시키고 도시침수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시설·장비의 훼손에 대한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이 재난으로 사업자가 100분의 2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져 자산손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의 자산상실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수해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피해시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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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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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교전통의례관·대전문화재단 현장 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교전통의례관·대전문화재단 현장 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총 1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유교전통의례관’은 교육동·관리동·한옥체험관동 등 총 10동의 한옥으로 구성됐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명국 위원장은 “전통의례관이 개관되어 유교의 전통 의례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시설을 체험하는 숙박 동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유교전통의례관을 수탁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유교전통의례관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리 시 대표 유교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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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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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일정 중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와 아산시 둔포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위는 먼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찾아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둔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다문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상근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문화 밀집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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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었다.
현행법상 ‘대광법’ 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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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관광객 즐겨찾는 명소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관광객 즐겨찾는 명소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은행동에서 열린‘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은행동상인회 김태호 회장과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관광객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신 은행동상인회와 성심당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개소하는 센터가 대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대전의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성원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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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의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억 5,723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이중 세출예산안은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제3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 “이전 추경을 통해 감액한 경상비, 사업비의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6~7년 전과 달리, 현재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 살기 힘든 도시가 됐다”며 “초임 공무원 포함,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우리 시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의회심의권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위탁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재정 투자 이후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안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며 “시에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임대료 세입 편성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에 2억 3,144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억 9,669만원을 편성했다”며 세입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오류를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연차평가 결과 때문에 감액된 사항과 관련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데다 시민들의 체감 측면에서 성적표가 아쉽다”며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살맛나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의회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 관련해,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한 부분을 들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목공실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에서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만큼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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