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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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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이 요구하는 사회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보통합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 학생들이 선택과목 선택할 때 원하는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학교의 필요성이 크다”며 “모든 학생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군 및 학구 설정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앞장서달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충남교육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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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간접비 사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간접비가 반드시 필요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탁기관의 내용을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도내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사업에서 양자기술 산업을 연계한 기업이 타 지역에만 있을 경우를 우려하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도의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도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 도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 사업의 대부분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보조금 사업의 양이 많은 상황인데 구조를 바꿔서 적절한 인원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서 관내 기업이나 생산자들과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매년 용역을 통해 진행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소부장 기업 육성 기획 사업에 대한 출연금액 편성액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FA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규모가 상당한 기업인데 어려운 상황에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정도 고발 후 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키즈용품 구매 등 앞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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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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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충청25시]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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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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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층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충남도의회, 한층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박정식 의원이 안전승하차 구역 이른바 ‘드롭존’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승하차 구역의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교육감에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어 5위에 이른다”며 “교통안전사고 특히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승하차 구역까지 함께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부지 문제 등으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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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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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현행 법·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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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충청25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 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 ‘기간 축소’ 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 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 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와‘예산 확보’ 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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