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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산업단지 지역과 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약보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연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대체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 결산을 심사 중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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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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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에 팔 걷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대윤 의원주재로 ‘대전시 학생 안경 지원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눈 건강 및 교육편의 도모를 위한 안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양승빈 회장, 김인호 사업부회장, 강태욱 총무이사, 김동선 사무국장, 조종필 교수와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대전지역 안경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모여 학생 안경 지원 정책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소속 토론자들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용 안경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시생활을 보장하고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경 구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 추진에 공감하면서 사업범위, 지원시기, 예산편성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대윤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은 이미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 안경 지원 사업이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교육재원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전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 안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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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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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자,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을 촉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도 그에 걸맞춰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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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대선공약 이행 위해 도정 역량 모아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대선공약 이행 위해 도정 역량 모아야”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지역 대선 공약사업의 이행 의지에 대해 질의하고 대선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충남 발전을 위한 대선 7대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내륙철도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경제성 논리로 인해 진행이 미진하다”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의 이행률이 제로”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조성 사업,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불발, 서산공항 국내선 축소 등 대통령 공약들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이 실망하고 이행 의지를 궁금해하신다며 대선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 상황과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방 의원은 “충남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 홀대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약들이 가시화 되도록 도정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마무리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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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時空-시선이 흐르다’ 전시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時空-시선이 흐르다’ 전시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달 30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정연 작가의 개인전 ‘시공-시선이 흐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를 전공한 후 10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Ari-ang’ 이 전업 작가로서 여는 첫 전시회이다.
작가는 구상 작품과 비구상 작품을 포함한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서산 문화센터 등에 출강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작가 Ari-ang의 작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선으로 관람객을 매료시킨다.
그의 작품에서 시각적 깊은 울림은 질감으로 표현되며 별, 달, 항아리, 술잔, 대추, 새, 물고기, 소녀, 냉이꽃, 호랑이 등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시된 작품 중 ‘킬리만자로의 표범 1.’과 ‘킬리만자로의 표범 2.’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하는 시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안 작가는 “전업 작가 ‘Ari-ang’ 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앞으로 공감·소통하는 작가로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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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공의료·기후위기 대응 현장의견 청취
복지환경위원회, 공공의료·기후위기 대응 현장의견 청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 홍성군에 소재한 홍성의료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기관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둘러 보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도민의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연구 △물환경 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내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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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작품 수집 필요”
행문위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작품 수집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5건을 처리했다.
이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전국에 미술관이 다수 존재해, 충남미술관이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된 작품 수집이 중요할 텐데, 우리 도의 CN갤러리를 활용한 작품 수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계획에서 세계미술 거장의 작품을 수집할 것을 계획하는데 비용 문제가 클 것”이라며 “우리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 외부 지역에 다수 전시되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4개 시도가 공동유치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종에서만 먼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대회 준비와 관련해 조직위에서 4개 시도 사업들이 중복이나 충돌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예산 부족으로 주요 경기장 건립 사업이 유찰을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7 섬비엔날레 추진 관련해서 현재 유튜브,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만 홍보가 되고 있다”며 “기존에 우려가 많았던 섬비엔날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남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이러한 자료실이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찾아오지만 후에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현 위원은 “LA에서 진행 예정인 충남방문의 해 맞이 충남 문화 유산 미국 특별전 사업에 전시공사비가 3억 3000만원, 운송비가 1억원 집행된다고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목표 관람객 수도 설정이 안되어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사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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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충청연합 혁신 추진으로 지역상생 발전 강조
건설소방위, 충청연합 혁신 추진으로 지역상생 발전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조례안 3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고광철 위원장은 “충청권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며 “사실 궁극적으로는 충청권 대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니 잘 추진돼 서로 상생 발전하는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청연합 동의안 규정 중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분쟁을 최소화해 달라”며 “특히 부칙 2조 연합회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정해져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4개 시도 행정부는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 중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있어 자칫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전했다.
양경모 위원은 “동의안 진행에 있어 리더의 일방적인 추진이나 정책 결정은 대구·경북도 행정통합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다”며 “사전에 여론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은 “동의안 중 연합회 운영 경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도 구성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위원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청권 연합임시청사, 회기 일정 추진 등 세부적으로 많은 업무들이 있으니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 나누고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또한 업무추진 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설치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장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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