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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진 남원천 제방 현장과 119복합타운, 공주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및 건설공사 점검을 펼쳤다.
건소위는 먼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무너진 당진 남원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다.
당시 남원천은 제방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파이핑 현상으로 가까운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그간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진 신송배수장에 들러 배수장 추가 신설계획을 청취한 후 배수펌프 용량 검토 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119복합타운을 방문해 화재진압훈련장, 119소방헬기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고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준공된 복합타운은 오는 10월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충청권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는 국지도96호선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공주·부여 백제권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급증한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방지역 보조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건소위 위원들은 “앞으로 수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완식 위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당진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면천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남원천 제방 보강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수해 피해 복구 사업도 온 힘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거듭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 우성면과 이인면은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임에도 금강에 의해 단절돼 두 지역을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국지도96호선이 완공되면 단절된 지방도로 연결로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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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보물산 프로젝트 이행, 학교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최근 시에서 운영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중구에서 운영하는 효문화관리원 등의 통합운영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해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 효문화 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숙박형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효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 의원은 ‘꿀잼도시’ 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보문산 권역 개발 사업은 대전시의 20년 숙원사업이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보물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이슈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됐다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대전시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연도별 피해 응답률 추이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시행 결과 와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질문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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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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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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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14건을 심사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하고 12건을 가결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무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은 “예비 청년 창업·창직자를 위한 지원금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팀당 지원금이 충분해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사업 초기부터 위탁기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며 “보조금만 쫓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적절히 선별해 내실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남신용보증보험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도민이 제대로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사항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서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 수해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피해현황과 수해복구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보고가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의 우려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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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되면서 약 2,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CCUS 사업 근로자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노사정 대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석탄산업 근로자와 같이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통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는 100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후, 올해 11월에 개최될 ‘부산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 정의와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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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진흥’ 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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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충청25시]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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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의정 발전과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역대 의장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도의회와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대 김재봉 의장을 비롯해 14명의 역대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도의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역대 의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며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반영해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가장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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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청년새마을연합회 공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청년새마을연합회 공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지난 3일 대전광역시새마을회로부터 청년새마을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관련기관, 법인,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새마을사업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새마을회는 2024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김의원의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새마을 운동 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오 의원은 “언제나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사는 새마을 운동을 계승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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