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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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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살기좋은 대전 위한 열정과 헌신 감사”
[61-20240903195632.jpg][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4년 대전광역시 통장음악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요 시정과 통장님들의 활동 공유 그리고 화합을 위한 자리로 통장님들의 뜻에 따라 지난 2022년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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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에 걸쳐,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후 면밀한 실효성 판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직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대책,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이송 가능 병원 파악 등 철저한 응급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현실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습과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고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의료보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학생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에 있어 방향 추구에 매몰되어 학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사의 고충이 변화하며 확대하고 있는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 대응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선으로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보다 듬직한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 직원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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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와 도현택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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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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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충청25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이파트 입주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및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모다아울렛-불당1동 시티프라디움3차 아파트 간 기 설치된 육교를 동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청원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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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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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법동종합사회복지관를 방문해, ‘함께 나누고·함께 일하고·함께 노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보내주신 손길로 이번 추석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효성 의원은 “어르신 보살핌,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시설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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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위대한 도약 위한 대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위대한 도약 위한 대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 및 창립포럼’에 참석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각 나라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글로벌 선진도시들 간 경제·과학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첫 걸음을 환영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통한 회원 도시 간 결속을 통해 경제·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함께 글로벌 패권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창립식과 포럼은 그 비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성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5개 국내 산학연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시연합 창립 도시인 대전, 몽고메리카운티, 말라가, 도르트문트, 시애틀의 5개 도시 대표자를 비롯해 특별 초청 도시 신주, 퀘백주의 대표자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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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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