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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국가중점데이터로 신규 개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를 개방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개방도 추진한다.
기존 교통정보는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이에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의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를 개방한다.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를 개방한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수욕·바다낚시·갯벌체험·바다여행 등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도 함께 개방 한다.
그 외에도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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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끝까지 추적해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충청25시]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이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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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민간 IT전문가가 함께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9월 26일 분야별 민간 IT전문가 105명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대응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위촉은 민간의 전문가와 행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는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등 9개 분야 105명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고난이도나 복합·반복적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소관 기관 요청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장애조치,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 지원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발생하는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장비 및 SW 민간 전문 기술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각 기관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애 대응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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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자체와 민·관 협의체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 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 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 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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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혁신 정책 기반 ‘미래교육 전환’ 추진 본격화
충남교육청, 학교혁신 정책 기반 ‘미래교육 전환’ 추진 본격화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이라는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10년 동안 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아왔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에 주력하고자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에서 두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편됐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24~25일 보령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과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충남행복교육지구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학교혁신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충남학교혁신 정책은 역동성이 있고 현장에 울림을 주는 혁신교육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현장 중심의 성찰을 토대로 충남 미래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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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전문성 강화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전문성 강화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4일 아산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학급 운영교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담당 교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움자리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구성됐다.
남서울대 안주호 교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주제로 진주교대 최규홍 교수는 ‘이주배경학생 문해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강에 이어 더 나은 한국어학급 운영과 한국어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한글 해득 지원 시스템 ‘누리한글’을 이주배경학생 지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충남교육청은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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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등교육 업무 교육전문직원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9월 25일 청양에서 도내 초등교육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초등교육 업무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 나눔 활성화 △기초·기본학력 지원 △학적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지원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초등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과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 시스템의 현장 적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배움자리가 교육정책 문해력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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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 ‘2024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초등 학생평가 레시피 직무연수’ 운영
대전교육연수원, ‘2024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초등 학생평가 레시피 직무연수’ 운영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초등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초등 학생평가 레시피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춰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고 학생 맞춤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설계,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수요목을 편성했고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연수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둘째 날 연수에서는 참가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 수업 상황에 맞는 평가 설계안을 직접 작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 루틴을 만들고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하며 교육 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평가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안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평가 설계를 직접 해보고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연수였다”며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미래형 평가체제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교육과 수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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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 현장, 소통하는 리더십으로부터
행복한 교육 현장, 소통하는 리더십으로부터
[충청25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9월 24일 관내 공립유치원 원장 31명을 대상으로 소통·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적 조직문화를 이끄는 관리자의 미학적 사유’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관리자 맞춤형 연수로 관리자의 경영 조직 능력을 제고하고 교직원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연수 강사로는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이 초빙됐으며 철학적 관점을 현실 상황과 융합해 관리자의 유치원 조직 운영 노하우와 교직원 관리 및 운영, 소통 리더십의 방향 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원장은 “9월 1일자로 새로운 유치원에 가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소통·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유치원에서 민주적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강미애 원장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리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갈등 없이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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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원, 중구청장 특강 실시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원, 중구청장 특강 실시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9월 23일 김제선 중구청장을 초청해 ‘주체적인 삶을 위한 꿈과 도전 의식’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꿈나래교육원과 대전광역시 중구청 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대전의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얼음이 녹으면?’ 이라는 부제로 특강을 시작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김 청장의 질문에 학생들은 “물이 된다, 봄이 온다, 북극곰이 아프다” 등 다양한 답변을 쏟아놓았다.
이에 김 청장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늘 새롭게 생각하라”라는 본 특강의 핵심 주제를 알린 뒤 1시간 동안 특강을 이어갔다.
이날 특강을 들은 한 학생은 “하나의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라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항상 무엇이 정답일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생각의 다양성과 존중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 명재덕 꿈나래교육부장은 “오늘의 특강은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고취시켜주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도전 의식을 일깨워주신 중구청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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