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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거안전망,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 생활돌보미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대비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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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대암산 용늪’… 7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인제 대암산 용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습지로 4,000여 년 넘게 습지에 서식하던 식물이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이탄층을 형성한 곳이다.
용늪은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아 국내 1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환경부도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습지보전계획 수립, 정밀조사, 외래종 제거,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용늪은 환경부에서 2017년에 실시한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생꽃, 제비동자꽃, 참매, 삵이 발견되는 등 총 931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용늪 인근에는 3개의 생태마을이 있다.
이곳 마을들은 2013년에 용늪과 함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냇강마을은 대암산용늪 자락에 위치하며 소양강 상류인 인북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냇강마을은 용늪을 비롯해 대승폭포, 디엠제트 생태학교, 박인환문학관, 인제향교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있으며 블루베리 수확 및 뗏목체험 등을 진행한다.
백담마을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백담사가 있는 마을이다.
백담마을은 매바위폭포, 용대자연휴양림, 십이선녀탕, 만해박물관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초서예관-만해마을 탐방을 진행한다.
달뜨는 마을은 소양댐 건설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마을 고지대로 이주해 형성된 곳으로 소양호와 산림을 끼는 분지형 농촌마을이다.
달뜨는 마을은 내린천, 자작나무숲, 산촌민속박물관 등이 있으며 소양강 둘레길 탐방을 진행한다.
용늪 생태탐방은 인제군 대암산 용늪 예약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인제 용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인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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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65세 이상 어르신, 추락·낙상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65세 이상 어르신, 추락·낙상 조심하세요-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노인 낙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 노인손상의 주요기전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락·낙상을 예방하고자 표준화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게 됐다.
2022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손상 추정환자는 428,508명으로 전체 연령 중 4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사이 10.0%p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퇴원율은 4,75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4배 높았다.
손상기전별 퇴원율은 추락·낙상이 3,095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744명으로 나타나, 추락·낙상에 의한 노인 인구의 입원이 운수사고로 인한 경우보다 약 4.2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65세 이상 노인 75.3명이 추락·낙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41% 증가한 것으로 노인의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세계적인 보건문제임을 시사한다.
노인 추락·낙상 사례의 퇴원율을 발생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간선도로 농장, 의료시설 순으로 많았다.
또한, 노인의 추락·낙상은 일상생활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주거지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가정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락·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를 개발했다.
또한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및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 실시 전에 개개인의 낙상위험도를 평가한 후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전 체력 점검표를 개발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동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은 기초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해 난이도가 다른 2종의 운동 교육 동영상을 개발했다.
또한, 가정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를 함께 배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인 낙상은 장기간 요양 및 반복 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체력 손실,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은 개개인의 근력이나 체력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근력 및 균형운동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다”며 “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되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 노인 낙상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교재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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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충청25시]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3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누리집에 6월 30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배출량 분석 결과 첫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년 대비 56곳, 굴뚝 수는 395개 증가했다.
총 943개 사업장의 3,383개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2023년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적극 이행,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2023년 총배출량은 22만 441톤이며 업종별로는 △제철·제강업이 7만 695톤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업 6만 2,997톤, △시멘트제조업 5만 103톤, △석유화학제품업 2만 1,603톤 순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배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계속 확대하고 수집된 측정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대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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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되어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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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임차 공공부문이 선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3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4년 구매·임차 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를 10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양 부처가 2023년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612곳, 미달성 기관 수는 전년 대비 5곳이 감소한 48곳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이 늘어났다.
또한 660곳의 기관에서 총 8,84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무공해차는 7,516대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31대, 5.9%p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올해 의무 대상 765곳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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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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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는 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산업의 정의 OECD, A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와 디지털공급사용표 분류 OECD, Guidelines for Supply-Use tables for the Digital Economy,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를 준용해 기존에 조사해 왔던 ICT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활용 산업과 디지털 관련 산업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산업의 현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산업을 디지털 기반 산업, 디지털 플랫폼 제공 산업,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디지털 관련 산업의 4가지 분류로 구분해 조사했다.
[참고1]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정도 규모이다.
한편 기존 ICT산업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쇼핑몰·은행·그 외 디지털 관련 산업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관련 산업 부문의 규모가 휴대단말기·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 기기·부품과 통신·방송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구성된 디지털 기반 산업 부문 보다 다소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산업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특징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유형은 웹서치 포털, 전자상거래 기반 플랫폼, 커뮤니티, 모바일 앱마켓 순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활용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활용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는 디지털 주문 매출액 비율은 58.4%로서 디지털 주문의 매출액이 비디지털 주문 매출액의 1.4배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의 경우 디지털 주문은 66.4%를 차지했다.
디지털 기술 개발·도입 현황 조사에서는 디지털산업 사업체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화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주문의 일상화와 같이 이미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며 “이번 조사는 국제 기준인 OECD의 정의와 분류를 준용해 기존의 ICT산업 조사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한 최초의 조사 결과로서 향후에도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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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 간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해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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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시상식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7일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종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입상 학생, 교육장, 지도교사, 감독·코치, 교육청 관계자 및 충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충남 선수단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5개를 포함해 총 13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메달로 전국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는 9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고 디스크골프 종목에서도 4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농구 종목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다관왕도 12명 배출하는 등 충남 선수단의 저력을 과시했다.
충남 선수단은 일부 종목에 메달이 집중되었던 이전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골고루 메달을 획득하며 사상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시상식에서 “경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장애와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저마다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대견하고 존경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선수층 확대와 특수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학생 체육육성종목 중심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꿈나무 지원사업과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남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삼성SDI 스포츠꿈나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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