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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충청25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주요 전지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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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 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해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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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 시장이 지속 성장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 업체 현장 컨설팅,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를 실시했다.
참고로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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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격려의 삽을 뜨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3일 롯데그룹의 바이오산업 추진 첫 발자국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메가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의 생산역량 세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 분야의 한국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미국의 바이오안보법 제정 움직임 등 바이오 공급망 재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층 강화된 역량 확보를 통해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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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조태열 외교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충청25시] 조태열 외교장관은 7.2. 방한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미 대선 관련 동향,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양자 및 지역·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스탠포드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아 한미 및 한미일간 첨단기술·혁신 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부를 떠난 후에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 동맹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배경과 향후 러북 관계 진전 전망,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러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바, 라이스 전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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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7월 3일부터 제공한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 :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시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제작 시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제작했다.
지도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교사·학생,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실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역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각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 → 행정구역 내 지하철 노선 → 호선별 지하철 노선도 순서로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저시력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색상을 고대비로 했다.
이번에 제작·인쇄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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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을 적용해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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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동물질병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간다
세계 동물질병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간다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육상·수산 동물질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를 7월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양 기관은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전 세계 실험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면 세계의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역량도 한 단계 더 도약해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2021년부터 4년간 세계동물보건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정부 협업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는 수과원에 행정사무국을 두고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 핵심업무는 양 기관이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표준물질’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의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그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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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충청25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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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대국민 공모전과 의견접수는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받을 예정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협회들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들을 6월 26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이를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규제개선 의견들에 대해서는 매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부서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발굴 노력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 규제개선 의견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상시적인 규제발굴 체계를 마련해 사회서비스 현장의 시설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규제개선 의견 수렴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는 등 실제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해, 규제발굴체계가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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