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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실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 보호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설정해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부, 알림 표지판 설치, 학교 경계선과 출입문 변동 현황 등이며 신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5주간 경찰,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 업소가 발견되는 경우 이전·폐쇄 유도 및 지자체에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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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2월 말 퇴임 교육공무원 정부 포상 전수식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 교육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말 퇴임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 2025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 포상을 받는 교원은 초중등 총 180명이다.
이들은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와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으며 전수식 참여자는 47명이다.
2월 말 퇴임 교육공무원 훈격별로는 황조 근정훈장 36명, 홍조 근정훈장 61명, 녹조 근정훈장 50명, 옥조 근정훈장 20명, 근정포장 8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명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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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열어
충남교육청, 2025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열어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5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2025년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피해·가해 학생 보호 및 조치, 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과 시행 평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예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024년에는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언어폭력, 디지털 폭력 등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규모와 학생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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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을 비롯해 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해 체결됐다.
세부내용은 △유급 육아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신설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 신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질병휴직 기간 확대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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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훈포장 전수와 임명장 수여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월 말 퇴직 교원 20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과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및 각급학교 교원 16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2월 26일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훈포장 전수식과 임명장 수여식은 오랜 시간 헌신해 온 퇴직 교원들과 새롭게 교육의 길에 들어선 교육전문직원과 교원들이 참석해, 교육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두 가지 행사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한 세대가 지혜를 전하고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가는 세대 간 아름다운 바통 터치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훈포장과 표창장 수상 인원은 △황조근정훈장 3명 △홍조근정훈장 8명 △녹조근정훈장 5명 △옥조근정훈장 3명 △장관 표창 1명으로 총 20명이다.
또한, 임명장을 받은 인원은 △교육전문직원 46명 △교장 18명 △교감 27명, △수석교사 2명, △신규교사 69명으로 총 162명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수십 년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위대한 교육의 여정을 완성하셨고 긴 시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걸어오시며 무수한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셨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우리 교육의 든든한 초석이 됐으며 그 뜻은 후배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원들에게는 ＂세종교육은 선배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음을 기억하고 후배 교사들은 그 길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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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안보침해행위 대비 국가관 및 보안의식 강조
대전교육청, 안보침해행위 대비 국가관 및 보안의식 강조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소속 기관 및 학교 보안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비상대비 및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보안 취약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담당자들의 보안의식 및 보안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국·내외적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상대비의 중요성, 비상대비계획 및 훈련체계 등 비상대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문서보안, 인원보안, 시설보안 등 전반적인 국가보안업무에 대한 설명과 국가보안업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보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교육청 정회근 행정국장은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 격변기에는 공직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비상대비 및 보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정립하고 보안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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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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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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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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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