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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 시대... 전･현직 무역구제 리더들 한자리에 ‘한국형 대응원칙‘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11.21, 무역구제학회는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동 세미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후원하에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 및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에서 국내 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번 동계 세미나는 “국내 저명한 통상전문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참고하여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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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5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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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등 첨단 및 주력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희소금속 활용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희소금속센터고려아연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간 ‘게르마늄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고려아연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국내 기업 간 상생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 과정의 부산물에서 게르마늄을 생산하고, 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는 이를 반도체용 가스로 정제농축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희소금속센터는 게르마늄 고순도화 기술개발 및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간 연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제2차 협의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희소금속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산업발전과 연계한 국가 핵심 희소금속 선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업간 제휴를 넘어, 우리나라 희소금속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공급망 역량을 함께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도 이러한 민관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오늘 논의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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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의 기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오후 1시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올해 9회째를 맞는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매년 중견기업 주간에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토론, 주제별 강연을 진행했다.기조강연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현황 및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위기,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통상 정책 방향 및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성장이 바로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다’ 면서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그 과실을 기업인, 근로자,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가 고루 향유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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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규제 외에도, 美 관세조치와 EU 철강 관세할당제 등 최신 통상 리스크를 공유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수입규제 동향, ▴기술규제 강화 추세, ▴비관세장벽 및 통상현안 대응방안 등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KOTRA는 ▴지방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교육, ▴ESG 지방소기업 육성정책 등 영세한 수출 기업 지원책을 안내하였다.이날 설명회와 연계하여 운영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지원책을 안내하고, 참여 기업에게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법 및 유의사항, 상세 신고 절차 안내 등 실무 중심의 1:1 맞춤형 무상 상담을 제공하였다.산업부 오충종 국장은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과 통상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이후 창원, 대전, 구미, 안산, 광주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을 순회하며 릴레이 현장 컨설팅을 개최해 왔으며, 12월 9일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 행사를 열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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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외투기업, 지역의 우수 인재 찾아 인천으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11.20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첨단산업 외투기업 인천권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대, 충남대에 이어 금년도 세 번째로 진행하는 권역별 채용설명회에는 테슬라코리아社,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社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10개社와인하대**, 인천대 등의 학‧석‧박사 과정 중인학생 200명이 참여한다.외투기업은 연중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산업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채용설명회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기업의 인재풀에 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역량있는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이다.특히,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미래차를 선도하는 글로벌 앵커 기업인 테슬라, ▴반도체 후공정&테스트 분야 시장점유률 15% 앰코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우모비오코리아,▴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MKS코리아▴HRS코리아 등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인천지역 인재 채용에 나선다.행사 프로그램은▴외투기업 HR현직자가 들려주는 취업전략과 기업 문화 특강▴기업별 설명회 ▴기업별 1:1상담 및 이력서 접수가 진행되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채용설명회에 앞서 산업부, 인천시, 코트라, 인하대학교, 참석기업은 간담회를 통해 채용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앞으로도, 산업부는 첨단산업 외투기업과 지역 거점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앵커기업을 포함한 외투기업이 핵심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애로해소 지원, 권역별 채용설명회 연중 개최,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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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성공사례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국내복귀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내복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20일 보코서울명동호텔에서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 행사」를 개최하였다.올해 수상자로 ㈜KH바텍은 중국 천진 사업장을 철수하고 경북 구미에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약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지원으로 지난 4년간 미래 신산업 핵심업종 유턴기업 7개사를 유치하고 6개사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포상 행사 이후, 국내복귀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상세한 제도 설명을 위한 포럼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및 보조율 상향, 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등 최근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국내복귀 의향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금일 행사에서는 부대행사로 국내복귀기업 및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내복귀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여 국내복귀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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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설명회’에서 듣는다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ㆍ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권역별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9.7「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소개한다.정책방향 현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에서 확인하고 11월 2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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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품질 진흥행사로, 품질경영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의 공적을 포상하고 산업계에 품질혁신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였다.금년도 행사 슬로건은 AI 시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품질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유공자로 선정된 기업인, 현장근로자, 품질분임조, 품질명장 등 산업관계자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 5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을 비롯해 총 487점의 품질경영 유공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해외 10개국 41개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등 품질경영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서연이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양석 회장이 수상하였다.은탑산업훈장은 48년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케이블 부품소재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베스텍㈜의 창업자 배준집 대표이사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철탑산업훈장은 AI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산업의 품질혁신을 선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이 수상하였다.이 밖에도 ㈜삼양패키징 김재홍 대표이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추진단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59명이 개인 유공자로 선정였다.한편, 유공단체로는 국가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건양대학교가 국가품질경영상을, 디지털전환·품질경쟁력·서비스 등 12개 부문별 혁신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이젠아카데미, 지속가능경영 특별상에는 교보생명보험㈜ 등 34사가 수상하였다.현장근로자로 구성된 우수 품질분임조에는 삼성전자MX사업부 베트남 법인 소속 ‘갈락틱코스 팀’을 비롯해 18개 부문 316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국가품질명장에는 한국중부발전㈜ 한영복 부장 등 12명이 선정되었다.탁월한 품질경영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하는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제일일렉트릭㈜,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한국서부발전㈜, ㈜에몬스가구 등 59사가 선정되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숨은 주역은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품질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며, AI 대전환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미래를 여는 열쇠 역시, 품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품질혁신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품질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히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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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기획재정부
[충청25시] 2025년 3/4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불로 2분기말 대비 25억불 증가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616억불로 2분기말 대비 △54억불 감소하였고, 장기외채는 5,765억불로 2분기말 대비 +79억불 증가하였다. 부문 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한 반면, 정부, 중앙은행, 은행 부문은 감소하였다.금년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하고 있다.대외채권은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와 외화 예치금 증가 등으로 2분기말 대비 +271억불 증가한 1조 1,19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18억불로 2분기말 대비 +246억불 증가하였다.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2분기말 대비 개선되었고,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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