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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8.13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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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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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전환 기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이산회탄소 to X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기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LG화학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기술의 규모화를 유도해 기업 기술이전 성공사례 확보를 통해 향후 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을 통한 관련산업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에탄올, 포름산 등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경우 탄소 배출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기존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해당해 사업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실증이 필요하나, ‘23년 독일의 6kg/day 전환 실증 사례 이후 현재까지 실제 대면적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었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반응기 설계 및 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LG화학에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진행했으며 기술이전을 받은 LG화학 연구팀은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 보령 중부발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전환 실증 사업을 진행해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국내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중 에탄올은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통한 수입대체로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출연연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민간에서 큰 규모의 실증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좋은 사례”고 밝히고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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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디지털,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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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인공 지능 기반 전환 및 고도화가 지역전략산업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성 인공 지능 기반 혁신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인공 지능 핵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인공 지능+과학기술 국가대표 박사후연구원 확대 및 조기 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 등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4대 과기원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기원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물리 인공 지능·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인공 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혁신 연구 및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한 4대 과기원이 지역기업,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세계적 혁신 관계망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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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국내외 인재 모으는 범정부 민관 협력 전담반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담반을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 및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수행하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전담반 출범에 앞서 7월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전담반도 운영 중으로 그동안 관계 부처와 함께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쟁점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 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 실무 전담반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전담반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 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9월까지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합동 전담반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각 부처가 원팀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 및 민간위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완성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전담반을 통해 마련할 대책이‘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 추진 체계 마련과 함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소통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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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APEC 싱크탱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에서 특별연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해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금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함께 앞으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특별연설에서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됐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그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그간 아태지역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과 PECC이 다시 한번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의 길을 함께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실질적인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앞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 내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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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12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를 비롯해 탄소순환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14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민관 협력을 이루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의 공공기관, 시설, 축제 장소 등에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 등 탄소순환플랫폼을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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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고 말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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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자기파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해 민·관이 손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8월 12일 한국방호시설학회와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분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에너지·운송 등 사회 핵심 기반에서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는 디지털 심화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 영향 예측 분석과 전자파 방호기술 연구 등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번 양 기관 업무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며 한국방호시설학회는 방폭, 화생방,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및 관련 제품 제조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23년에 설립된 학회로 고출력 전자기파 분야 방호대책 확산 필요성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자파 방호 기술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전자파 방호 연구·시험시설 공동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학술대회·간담회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출력전자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호 시설의 차폐성능 평가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며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14년 7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 정보통신기술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전자파 시험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기술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한국방호시설학회와도 시험시설 공동활용을 통해 전자파 방호분야의 국제 표준화 연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축적된 전자파 방호 분야 기술과 경험이 국가적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 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국가 주요 기반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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