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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했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해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헤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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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4.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 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당초 ’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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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 ’ 26.11월까지 최종 편입 확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8. 오후 4시 05:00), ‘’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이 ’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 26.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 25.3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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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4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5조원에서 총지출 638.0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4.1%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1%이며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3조원, 국가부채는 2,585.8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6조원 증가한 635.4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8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 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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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전력 수급 늘리고 전력망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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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13개사에 48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게 485억원을 지원해, 총 2,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 1개사와 지방 신·증설 12개사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1, 조선업 1, 항공수리업 1, 자동차 5, 식품 3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매년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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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과 함께 만드는 정보통신기술 표준,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세계 진출까지 견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 3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 표준개발·확산 토론회, 개척자 토론회, 반영 토론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 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 표준 192건을 개발했으며 토론회 표준이 적용된 제품 72건을 출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작년에는 시각장애인 지원, 휠체어 모드 제공 등 사용자 환경을 표준화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벽’ 무인주문기를 보급·확산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도심 홍수 계측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와 한강홍수통제소 체계 간 상호 운용 체계를 표준화해 실시간 도시 침수 점검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 기업의 구체적 표준화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포럼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범부처·민간 수요를 파악해 표준화 토론회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 수요 존재 여부, 시장 파급효과, 표준화 수행능력, 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토론회 8개를 포함해 총 31개 토론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규 토론회는 디지털 신원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목표로 하는 △‘무비밀번호 엽합 토론회’과,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포럼’, △‘DIF미러포럼’ 등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대응 토론회, △‘가상융합 생성기술 표준화 토론회’, △‘디지털융합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혁신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 이동수단 보안 표준화 토론회’, △‘도심버스 표준화 토론회’, △‘지능형콘텐츠 보안개인정보보호기술 토론회’ 등 표준개발·확산 토론회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전달하는 핵심 연결 고리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뒷받침할 표준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표준화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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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배경】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개정 방향】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 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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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폐기물 해결 위해 K-스마트시티, 해외도시로 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실증함으로써 교통 체증 해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급증하는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곳곳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재량 감지 센서와 압축기능이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실증하며 이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영국 버밍엄에서는 교통약자의 무장애 보행을 지원하는 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페루 리마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 현장에서 직접 입증하고 수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 도시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솔루션 시범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수요처와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세계 각국 도시들이 교통, 환경, 안전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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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해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과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해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4월 9일 오전 진 차관은 미르자예프 타슈켄트 주지사를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기업이 제안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파이낸스 센터 BFC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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