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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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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중소기업 기술 실증 통해 현장 실용화 박차
스마트건설기술, 중소기업 기술 실증 통해 현장 실용화 박차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5월 20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년에는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한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2025 CES에 참가해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결과, 실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증을 계기로 수요기업과의 접점이 만들어지고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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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안심구역, 학계·산업계와 손잡고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5월 20일 현판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 23년 서울 강남에 처음 설치된 이후, 이번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관으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 기업의 참여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던 데이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업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물리적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 22년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학생, 연구자들의 경우 별도의 보안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설치하게 됐다.
한편 5월 20일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간정보 특성화고 3개교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그간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 전문교육을 지원해 왔다.
특성화고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 밖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고 3개교를 비롯해 공간정보 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참여해, 정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 정책과 개발 방향에 발맞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개방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다양한 신산업에서의 가치 실현과 확산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 안심구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서울디지텍고등학교·수원공업고등학교·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의 실습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며 “공간정보 활용 전문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간정보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할 예정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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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포함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이 실시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하게 됐다.
조사단은 5월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디지털 자료 복원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25종을 발견⋅조치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약 3만여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진행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했다.
1∼3차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후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을 지원 받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에서 발표한, 유출된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7,749건임을 확인했다.
또한, 악성코드는 1차 공지한 4종, 2차 공지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1차, 2차는 악성코드 특성 정보, 3차에는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 및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대응을 해왔다.
과기정통부장관이 통신 3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 4개사의 보안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현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 보안점검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 4개사에 대해 매일 또는 주단위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됐다.
총 23대 중 현재까지 15대는 정밀 분석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 5.18)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와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다.
한편 침해사고 발생 후 복제폰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조사단은 조사 초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동 과정에 조사단은 해당 서버의 저장된 파일에 총 291,831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방화벽 접속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유출이 없었으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접속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의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유했다.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로 해금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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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3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 294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24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하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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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일자리박람회, ‘2025 글로벌탤런트페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행사로 2개 부처의 3개 박람회가 ’ 23년부터 통합 개최되면서 대한민국 최대 글로벌일자리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3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만여명의 구직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분야별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 외국인유학생 채용관, 해외기업 취업관 등 3개 채용관이 운영된다.
또한,금번 현장박람회와 더불어 온라인 채용관도 병행 운영해 연중 상시로 채용정보를 제공 중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은 보쉬그룹,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 약150개社가 참여해 채용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투기업은 1만9천여개社로 국가 전체 고용에서 약5.4%를 기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외투기업의 참여비중이 높은 글로벌선도기업과 첨단산업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기업이 2024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3M, 보잉社 등 약30개社가 참여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존’을 금번에 신설해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 5대 첨단산업 분야 약70개社가 참여하는 ‘TECH 존’을 구성해 우수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동원그룹 등 국내기업 100여개社가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계획을 소개한다.
해외기업취업관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은 124개로 65개社가 일본, 대양주, 북미, 유럽, 중동 등에서 우리 청년 채용을 위해 직접 방한하고 59개社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은 박람회 기간을 포함해 5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면접,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는 JOB 콘서트와 에이에스엠케이·램리서치·도쿄일렉트릭·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즈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여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기업인들에게 “비록 어려운 대내외 상황이지만,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얻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취업여건이 쉽지 않은데,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전 과정과 현지 적응 및 국내 복귀까지 두텁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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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5월 2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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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기획재정부는 5.19 08:00,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06시, Aaa → 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 Fitch)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이며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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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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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