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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불 피해현장을 총 3차례 방문해 통신망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현장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추진을 계기로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인공지능 모형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혁신기금’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 중이며 5월 중 선정을 완료한다.
국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기반·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 구축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본영상 활용 지능형 폐쇄형회로 텔레비전 고도화’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최고급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정인 ‘소프트웨어 거장’ 신규 연수센터 개소식을 4월 3일 개최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방침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인공지능 경진대회’,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 등의 상세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얘유예제도에서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정보기술쇼 2025’ 와 함께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 교류의 장이 될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를 개최한다.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 추진전략’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본격화된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26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활동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는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자문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2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정책금융 지원 등 유인책이 부여되며 ’ 24년 4개 확인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 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행령 제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3월 12일 미국 나사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SPHEREx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사우디 우주항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 시스템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국재공동핵융합실험로에 조달해야 하는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 30년까지 제작·조달예정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도입 논의도 본격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서 ‘민관 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포럼’을 개최해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핵융합로형 개념 정립과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생명과학,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 조립식원자로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내 소형 조립식원자로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인공지능+소형 조립식원자로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 총장, 국과연·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고위 협력통로를 구축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정수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민간기업과 연구소 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소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기전화, 불법 쓰레기 편지,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점검했으며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온라인 거래터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논의하는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 기술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3세대 동반자관계 사업에 한국 의장이 최초로 선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위성통신 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단말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달·서빙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 무선충전기 사용 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형-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과 홈쇼핑 간 지역채널상거래 제도화를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초고속인터넷 등 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 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연연 조직·예산·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을 임용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영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6개국 운영 중이다.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생명과학·양자 등 신기술 분야 신생기업 청년대표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기반 창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제11기 실험실창업탐색교육 발대식’을 개최해 ’ 25년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정된 110개 예비창업팀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북, 전북을 ‘지역혁신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활용 지원, 영문계약서 서식 제공 및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유럽연합 관계망 토론회’을 개최하고 유럽 현지에서 인공지능, 양자 등 분야별 한-유럽 연구자 간 연구주제 공유,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상’을 발표한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요건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자문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회 출범 발대식,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 논의를 토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3국 간 장관회의를 재개해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과학기술 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와 함께 우수 연구성과 전시를 비롯해 과학기술 강연·공연, 체험관, 과학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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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을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마약 판별 꾸러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분석되며 그중 어민은 어업작업의 불편함으로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소형·경량화하고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착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해상에서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으로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형어선은 충돌사고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위성항법체계 위성 전파 혼신이 있어도 지상 전파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체계 보급형 수신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수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명구조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출동 장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통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과기정통부, 행안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추가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긴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번 연구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연구개발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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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서울모빌리티쇼’ 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30주년인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Mobility, Everywhere’를 주제로 전세계 12개국 451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육·해·공 등 다양한 이동 수단과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세계 최초 5종, 아시아 최초 2종, 국내 최초 14종의 신차가 공개된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여 모빌리티의 비전을 공유하는 ‘서울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산업의 AI 활용을 주제로 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모빌리티 분야 우수 혁신 기업을 시상하는 ‘서울모빌리티 어워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도전정신, 협력의 힘으로 통상 파고를 이겨내자”고 다짐하면서 “정부도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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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경자청·코트라간 협업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2025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에서 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 됐으며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사례 및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올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금년도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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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 ‘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해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양자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정책적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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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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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했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해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4월 3일과 4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용 AI,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기술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라운호퍼에 구축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한 국내 산학연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1부터 4.2까지 양일간 한국과 유레카 회원국 간 최대 기술교류의 장인 ‘2025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포함해 250여개 과제에 대해 총 2,5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업계와 EU 간 기술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유레카를 활용해 왔다.
금번 코리아-유레카 데이에서는 메인 행사인‘한-유럽 혁신포럼’을 비롯해 우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술협력 파트너 매치메이킹 행사와 유럽소재 한인공학자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제경희 국장은 ‘한-유럽 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유레카는 지난 40여년 간 범유럽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레카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핵심 파트너”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레카를 비롯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더욱 다각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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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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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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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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