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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협력의 20년: 제네바에서 빛난 WIPO 한국신탁기금 기념식
혁신과 협력의 20년: 제네바에서 빛난 WIPO 한국신탁기금 기념식
[충청25시] 특허청은 7월 11일 오후 1시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으며 특허청은 20년간 약 180억원을 공여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윤성덕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190여 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신탁기금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6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 공용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몽골어 번역중이다.
‘발명왕 뽀로로’ 시리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여성과학자 및 혁신가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여성 리더십 코스’를 개설했다.
2023년 4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포함 16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고 오는 9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출시된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IP Panorama 2.0’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지재권 획득전략, 활용, 보호, 비즈니스,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근에는 개도국 특허청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공지능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리핀 특허청을 방문해 심사관 대상 인공지능 심사 검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고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신탁기금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지식재산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전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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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파교실, 전파의 신비를 체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전파관리소에서 ‘2024년 어린이 전파교실’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전파교실은 전파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초이론 교육 및 전파방향탐지, 전자기기 제작 등 체험활동과 전파감시장비 시연, 방송국·과학관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과학기술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우주 탐사, 통신,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파의 원리를 체험해 어린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전파의 신비를 체험하고 전파·과학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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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류세 환원 등으로 인한 민생부담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11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6.30일 대비 7.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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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11.,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5.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을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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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11.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직접전력구매·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 △녹색프리미엄 제도·입찰 시행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글로벌 RE100 운영기구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원별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산업단지·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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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희소금속 순환경제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힘을 모으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0일‘2024년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자원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 외에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제품의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금속 분야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희소금속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순환경제 발전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평가된다.
2021년 처음 개최해 금년에 네 번째를 맞는 동 행사는 최근 유럽연합 배터리규제, 디지털제품여권 등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및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총 55개 기업이 참가했다.
금번 행사는 크게 ‘비즈니스 파트너링’과 ‘비즈니스 모델 발표·전시’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상담회로 금년에 1:1 상담회를 처음으로 도입해 기업 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전시’는 공급기업 중 10개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순환경제 기술·제품을 수요기업에게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본 행사 계기에 ’24년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 공모에서 선정된 9개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금 수여식이 별도로 진행됐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국가 주력 산업인 배터리·금속 분야에서 수요·공급기업들이 한데 모여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면서 “정부도 주력산업과 연결된 순환경제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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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오·제약 전시회 개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 준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바이오분야 국내 최대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가 7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바이오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BIX를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BIX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바이오 비즈니스 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과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등 글로벌 CDMO 기업과 머크, 써모피셔, 싸토리우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소부장 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총 250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 ‘22년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 ‘23년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에 이어 올해에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차관이 BIX 2024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세계 각국과의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와의 교역액은 ‘23년 기준 10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튀르키예가 자국 최초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중에 있어 양국 바이오 기업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성 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제2의 반도체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36.3조원의 바이오 분야 민간투자 계획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글로벌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하고 “BIX 2024가 국내·외 바이오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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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제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가안보실 왕윤종 3차장, 국정원 윤오준 3차장 및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축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은 정보보호와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디지털 시대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도 영상축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디지털 안전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 전에는 미 국토안보부 차관, 구글 클라우드 CISO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과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동향’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CISO : 기업 내 모든 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영상 상영 및 축하의식이 진행됐으며 △국제 정보보호 학술회의,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올해 주제에 맞게 의미있는 국제 행사도 공동 개최되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디지털 보안 토론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사이버보안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원 김의석 교수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으며 순수 국내 기술로 웹방화벽과 시큐어코딩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트리니티소프트 김진수 대표이사와 안보기관용 암호장비 개발과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데 노력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도훈 책임연구원에게 각각 국민포장이 수여 됐다.
또한, 대통령 표창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을 인정받은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이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안효민 공군대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영호 방송통신주사에게 각각 수여됐고 이 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분들과 단체들에게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국제 정보보호 학술회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정보보호의 미래전략’, ‘글로벌 보안 위협 대응전략’을 주제로 수준 높은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CISO콘서트를 새롭게 구성해 기업 관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풍성한 내용으로 개최됐다.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기반 자원공유 보안의 대표기업인 소프트캠프, 업계 최고 수준의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보유한 시큐레터 등 총 1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주최하는 ‘제5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디지털 보안 토론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총 33개국, 2개 기관이 참여했고 각 국의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세계적 기업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 자원개방 소프트웨어 : 기회와 도전 과제,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협업, 디지털 보안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와 한계점 등을 상호 공유해, 향후 각 국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국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보안 관련 법·제도, 정책·기술 등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는 총 15개국의 해외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CAMP에서는 ‘인공지능기반 사이버 복원력 :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역량강화 발표회, 고위급 양자회담 및 사업 시범전시 등을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선진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한편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이벤트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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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9일‘2024년 세계인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산업발전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반도체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공인 성적서 발행을 통해 반도체 수출 지원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큐알티 주식회사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전기로를 통한 고품질 철강제품 시험·평가 활동에 참여한 현대제철 백상진 책임 등 7명이 장관 표창, 지능형로봇 데이터상호운용성 시험기준 개발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광주테크노파크 김현 선임 등 7명이 국표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LS일렉트릭 이정준 고문은 주제강연에서 EU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디지털제품여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검증기관 육성 등 대응체계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인정제도’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혁신기술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시험부터 탄소배출 검증에 이르기까지 KOLAS 인정제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KOLAS 인정제도와 시험인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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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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