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특허청
[충청25시]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허정보 체제·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6
-
취약부문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시설 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여름철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 혜명메이빌에 방문했다.
이 시설은 올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7월에 냉방 설비를 지원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뜨거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8,000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 설비를 지원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기후위기 시대의 극심한 폭염에 대해 취약부문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포함해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 효율개선사업 신청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라며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와 취약부문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7월까지 가구 대상 냉방 설비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난방 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2024-08-05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개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개최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놀라운 자연사 CITES 소규모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를 8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연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버려지는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밀수·유기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해 관심의 제고하기 위해 CITES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불법밀수 재연품을 통해 밀수로 위협받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난을 표현하고 철장 안 동물박제 표본으로 인간의 욕심에 갇힌 동물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밖에 가장 많이 밀수되는 도마뱀 토카이게코, 색상이 아름다워서 많이 밀수되는 초록나무비단뱀, 화려한 색상 때문에 키우다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공비단뱀까지, 발견 당시 이야기와 현재의 건강한 모습을 비교하며 CITES동물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불법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문서 이미지, 음향, 모래 그림 영상, 보호 생물 표본 등 규모는 작지만 다양하게 꾸밀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멸종위기종 판별 체험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과학기술이 소개된다.
특별전과 연계해 ‘사라져 가는 동물들’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체험교육은 우리나라 멸종위기동물 4종을 선정해 멸종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우리의 보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동물 캐릭터를 다양한 색깔의 예쁜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보는 종이 예술시간으로 진행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노력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며 “불법밀수·유기 예방 글판을 활용한 촬영구역 구성으로 관람객 스스로 보호 운동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4-08-05
-
40개국 청년들, 케이-지식재산 교육으로 스타트업 꿈 키워요
특허청
[충청25시] 특허청은 8. 5.~16.까지 온라인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2024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08년부터 개설·운영해 온 과정으로 전 세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년까지 120여 개국에서 611명이 수강하며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총 40개국에서 지원한 12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온라인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되며 2주차에는 참가자 중 한국에 거주 중인 20여명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 검색과 참여형 토론 등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수업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창업초기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작성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초기기업의 펀딩 △상표 가치 창출과 보호 전략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과 혁신 활동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02
-
누적된 폭염, 다음주 최대전력수요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오후 6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1
-
올여름 휴가는 열정 넘치는 창작자와 함께
올여름 휴가는 열정 넘치는 창작자와 함께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창작자 미디어 산업의 대표 행사인‘2024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을 8월 9일~10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창작자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행사를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Would you like C:niverse’로 광활한 창작자 미디어 세계관 속에서 국내외 창작자·팬·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국제적 만남의 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해외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의 국제 사업 만남을 신설해,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6개국의 현지 기업 10개 사가 참여한다.
△ 일본 전자 상거래 기업, △ 베트남 인터넷 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 몽골 홈쇼핑 기업 등 해외기업이 국내기업과 사업 협약을 맺고 해외 창작자가 국내 제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 틱톡 등 자체 채널을 통해 자국 구독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금번 해외 창작자와 기업의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참여 국가, 창작자를 확대해 국제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전년 대비 1.5배 확장했으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감형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또한 전시관 참가기업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인공지능, 심층기계 학습 등 신기술 접목 서비스를 시현해 최근의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최신기술을 공유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창작자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발굴과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창작자, 기업이 참여한다.
지식재산권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장은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과 퀴즈·게임대전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콘텐츠 구역, △팬미팅, 창작자 공연 등 관람객 참여 공간인 팬밋업구역,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는 체험공간, △기술·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공간과 생방송이 운영되는 사업 구역, △창작자 지식재산권 상품 판매와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반짝 구역 등 총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8월 9일 개막식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숏박스’가 홍보대사로서 감사패를 수여 받는다.
그리고 창작자로 구성된 ‘QWER’이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연다.
메인무대인 콘텐츠 구역은 6가지 분야 크리에이터가 참여해 신인·어린이 크리에이터에게 무대 경험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양성 프로그램, 관람객 퀴즈 및 요리 대결, 퍼포먼스 아이돌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관람객이 가장 관심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창작자 게임 대결)은 온·오프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참관객의 기대를 한껏 높일 예정이다.
팬밋업구역은 백만 구독자 이상의 창작자 숏박스, 미미미누, 김계란 등 창작자 11팀이 팬만남을 진행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과학 창작자의 실험 프로그램, 음악 창작자의 인공지능 그림 주제곡 공연 등이 운영된다.
체험 구역은 창작자와 운동 대결, 랜덤 댄스 체험, 인공지능 사진 체험, 인공지능 그림 제작, 디지털 가상현실 스포츠 등 미디어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 구역은 국내 미디어상거래 전문기업인 스쿼드엑스가 개발한 ‘온라인 체제 기반 지원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이 진행된다.
화장품, 식품, 스포츠 등 다양한 기업이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는 ‘전시관’, 창작자와 기업이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상담관’이 운영된다.
반짝 구역은 창작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반짝 상점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젊은 작가들이 수제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벌써 6회째 진행되는 창작자 미디어 산업대전은 칭작자 미디어 산업의 대표 행사이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 행사로 확장해 나가야 할 때”고 언급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창의성을 겸비한 창작자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1
-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현장에 고온열 공급이 가능한 고온가스로 개발 민관협력 사업 본격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스마트파워, SK에코플랜트, 롯데케미칼 등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산업 공정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억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 중 약 26%는 전력부문, 28%는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7.5%를 산업부문이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부문과 더불어 산업부문에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은 전기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높은 열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자력 활용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은 다양한 열 이용 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고온가스로 개발 및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Dow Chemical사 화학공업단지에 고온 증기 공급을 위해 X-energy사의 고온가스로인 Xe-100을 도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공정열 공급을 위해 민간기업과 영국국립원자력연구소가 고온가스로를 개발 중이다.
중국 웨이하이 시에 건설된 고온가스로는 이미 전력생산 및 지역 난방에 활용되고 있다.
고온가스로는 냉각재로 물이 아닌 헬륨을 사용하는 비경수형 선진원자로이다.
상용 대형원전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지만, 고온가스로는 700~950℃의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석유정제,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난방 등 고온열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온가스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세라믹으로 3중 코팅되어 1,600℃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며 별도의 냉각 체계, 물, 전원이 없어도 공기에 의해 냉각이 가능한 안전성을 특징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고온가스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해왔다.
다만, 향후 고온가스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역량과 민간의 유연한 사업화 역량을 결집해 세계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고온가스로 개발 사업은 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연구비를 대응해 전격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로 설계를 수행하고 대형원전, 연구용원자로 등 원자력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스마트파워가 시설 설계에 참여한다.
또한 조기 상용화를 위해 SK에코플랜트와 롯데케미칼이 참여해 공정열 및 수소 신사업 창출과 수요처에 적합한 고온가스로 설계를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온가스로를 활용해 포스코 그룹의 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사업 창출을, SK에코플랜트는 고온가스로의 열을 활용한 고효율 고온수전해 수소생산 사업화를, 롯데케미칼은 고온 증기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이 지금까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왔다면, 향후 고온가스로 확보를 통한 무탄소 공정열 공급으로 탄소중립 사회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과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원자로 적기 확보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대규모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31
-
2024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및 준공 감소
2024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착공 및 분양 증가, 인허가 및 준공 감소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3,886호로 전년 동월 36,912호 대비 35.3% 감소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49,860호로 전년 동기 202,808호 대비 26.1% 감소했다.
주택 착공은 2024년 6월 기준 20,712호로 전년 동월 16,500호 대비 25.5% 증가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27,249호로 전년 동기 97,583호 대비 30.4% 증가했다.
분양도 2024년 6월 기준 21,655호로 전년 동월 19,777호 대비 9.5% 증가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12,495호로 전년 동기 66,447호 대비 69.3% 증가했다.
반면, 주택 준공은 2024년 6월 기준 35,922호로 전년 동월 48,973호 대비 26.6% 감소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19,560호로 전년 동기 206,556호 대비 6.3%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5,760건으로 전월 대비 2.9%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2,738건으로 전월 대비 15.4% 감소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기준 매매거래량은 310,751건으로 전년 동기 274,608건 대비 13.2%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1,424,027건으로 전년 동기 1,461,664건 대비 2.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2024년 6월말 기준 총 74,037호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4,856호로 전월 대비 12.3% 증가했다.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주택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24-07-31
-
한-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GCC회원국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상무부 주최,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동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 산업광물부, 투자부, 교통물류부, 데이터인공지능청 정부 고위 관계자, 기업인 등 총 80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코오롱, 현대차그룹 등 100여 개 기업에서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사우디 측에서 참가한 알조마이, 압둘아지즈 사우드 아부나얀 트레이딩, 알야마마 등은 그간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로서 ’22.11월과 ’23.10 당시 체결했던 계약·양해각서의 적시 이행과 추가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GCC FTA 타결에 의해 한국과 중동지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우디 측의 관심을 반영하듯 사우디의 의료 서비스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식품기업이 대거 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양국의 협력이 “사우디 비전 2030의 경제 다변화 전략에 발맞춰 자동차, 조선 같은 기간산업까지 확대되고”, “한-GCC FTA로 상품 교역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영화,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와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 등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3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7.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 연장도 확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3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