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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특허청
[충청25시] 특허청은 8. 8.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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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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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8.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금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사전에 제시해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항만, 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높이자”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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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창업의 씨앗, 농식품 공공데이터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9회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135개 공모작 중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8개 작품에 대해 8월 8일 10시,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91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4점이 응모, 1,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18점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은 ‘해외 케이-경마팬을 위한 모바일 경마 정보 서비스’를 출품한 다크호스팀이 수상했다.
아이디어 기획부분에서 대상은 액티브펫팀의 ‘반려동물 혈액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 관리 및 추천 서비스’와 농지랖팀의 ‘영농진입 위한 농지, 토양, 병충해 등 정보제공 서비스’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에이아이씨드 랩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관리 솔루션’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맞춤 공공데이터, 전문가 상담, 사업연계,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상위 입상작 2점은 행정안전부 개최, 제12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수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으며 “미래 농식품산업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팜 데이터 등이 이끌어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수요에 기반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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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면 전환 요소 기술 기반의 기업 성장 요람, “원천기술 확장 지구 육성” 사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이끌 거대신생 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기반의 확장을 집중 지원하는 ‘원천기술 확장 지구 육성’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러한 혁신의 산실인 산학 협력지구 간의 경쟁이 강조되면서 정부도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지구’, ‘캐나다 양자기술 지구’와 같은 선도형 산학협력지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대형성과 창출과 분절된 기존 산학렵력지구의 한계점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탁월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거점대학·출연연을 중심으로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특허법인, 지자체, 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밸리 운영 연합체를 구성해, 수요기업 발굴부터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진출까지 규모확대 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온라인 체제 기반으로서의 전문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연합체가 주도해 각각의 원천기술에 맞는 기술사업화 목표와 전략,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국경, 행정구역 및 기존 제도·사업 상 영역 등의 제한없이 지구의 영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지구 운영 책임자가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자, 기업, 투자사, 상담회사 등 참여자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산학 협력지구와 구체적 연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올해 초, 사전기획 과제 공모에 지원한 12개 연합체중 4곳이 선정되어 사전기획을 수행했고 이 중‘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내장형 인공지능 확장 지구 육성 사업’,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확장 지구 육성 사업’ 2개 과제가 본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연합체들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발굴한 기업수요를 시작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각각의 원천기술 분야에서 거대 신생 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기반의 규모 확장을 집중 지원하는 밸리를 조성·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존 기술 산학협력지구에서 배출된 창업기업들을 거대 신생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직면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부터 규모확장 전과정을 지원하려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상황”이라며 “원천기술 확장 지구에서 원천기술이 좋은 일자리와 세계적 기업으로 확산되는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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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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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한 정부 비축 배추 194톤 방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정부 비축 배추가 판매되고 이어서 8월 중순에는 정부 비축 천일염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 9,000톤을 선제적으로 비축했으며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씩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축 배추가 8월 7일부터 8일에는 시중 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194톤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가 의미있는 것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가 직접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복잡한 거래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요처에 직배송되어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어 최종 공급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 배추가 여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김치업체에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김치협회를 방문해 비축 배추 공급 계획을 설명했고 참여 희망업체는 사전에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하도록 했다.
비축 배추 판매에 이어 8월 중순에는 해수부에서도 비축 천일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배추와 천일염 공급이 김치업체의 제조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식품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은 8월 4일 기준 1,768억원으로 월평균 3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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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센터 회장단 면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방한한 미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등 회장단 인사 및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APEC CEO Summit’ 등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APEC정상-ABAC위원 간 대화’및‘APEC CEO Summit’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의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NCAPEC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를 개최해 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했고 금번 면담 이후에도 대한상의와 협력해 유의미한 경제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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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통상정책을 논하다
대학생, 통상정책을 논하다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가능하다.
참가팀은 9월 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금년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결승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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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5600억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2024년도 상반기, 5600억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1년도 1조 7,069억원, ’22년도 2조 5,420억원, ‘23년도 2조 1,645억원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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