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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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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개인 토지의 소유자 수 추이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 관리지역 14,464㎢, 녹지지역 5,8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 관리지역 1,999㎢, 녹지지역 1,081㎢,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 관리지역 1,714㎢ 녹지지역 930㎢,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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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충청25시]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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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11차 개선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19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해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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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하는‘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은 한·일·중 3국의 표준 관련 민·관 대표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의 교류 채널로서 ‘02년부터 매년 한·일·중 3국이 순환·개최하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추진전략 공유 및 분야별 민간 표준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29건의 국제표준 제정 협력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포럼과 연계해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장급 3자 회의, 양자 회의 등을 개최해 한·일·중 표준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한·일·중 3국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규 협력과제 18건, △화물 컨테이너 등 기존 협력과제 9건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3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해 선정된 중전압 직류배전 기술백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 제안 예정인 서비스로봇 시험방법 등 6건의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표준화의 양대 강자인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동북아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유럽·동북아의 3강 체제로 구도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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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7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대책에는 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전략 18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과제별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LPG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현재 추진중인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부탄캔·용기·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연료인 LP가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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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해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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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 에너지정보청, 국제에너지기구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발표를 목표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수급 전망이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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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협력을 위한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 연합체”를 선정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해 유럽연합 측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유럽연합 측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개국, 14개 연구기관이 4개의 연합체 과제에 참여한다.
올해 시작하는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는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를 주제로 ’24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3년간 수행하며 한국 측이 부담하는 연구비 규모는 총 84억원, 유럽연합 측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약 600만 유로 규모를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를 계기로 유럽연합 여러 국가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자들과 협력 연결망을 구축해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공동 선정한 4개의 한-유럽연합 연합체 과제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분야의 응용 등에 필요한 첨단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개최한 제1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 등 연구자 간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2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브뤼셀 현지에 구축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연결망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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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지역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지역 자율형 디지털 신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자율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지역 정책수요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디지털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기획·제안에 기반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신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화분야를 반영해, 국토의 중심 지역으로 다수의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은 ‘스마트물류’, 수산·양식 산업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은 ‘어장공간정보’, 국내 최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된 전북은 ‘음식기술’ 과제를 수행한다.
지능형 물류 기술 실증화는 물류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물류 처리과정을 효율화하고 수집·축적되는 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물류 관련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공·민간에 산재한 물류데이터 수집·분석·공유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물류데이터 온라인 체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개 유형 10종의 지능형 물류 신서비스를 개발한다.
노동강도 저감, 작업안전 관리 등 물류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안해결형’ 5종, 로봇·인공지능 등 대전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형’ 5종의 물류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서비스 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물류데이터 온라인체제 기반과 지능형 물류 신서비스는 전국 공공 소포 물량의 25%를 처리하는 우정사업본부 중부광역물류센터를 활용해 우선 실증하고 민간 물류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동 사업을 계기로 물류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함께,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온라인체제기반 구축은 해양 환경·물리 데이터와 양식품종의 생육데이터 등을 수집·축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양식 관련 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환경, 해양물리 데이터와 전라남도 서남해 연안 지역 대표 양식품종인 김, 전복의 생육데이터 등을 수집·종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양식 지능형 온라인 체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산·양식 활동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온라인체제기반은 신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고수온 예측, 저염수나 황백화 현상 발생 조기 예측 등을 통한 김, 전복 폐사율 저감 대응과 같은 지역 수산·양식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될 예정으로 경험·관행 중심의 수산·양식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기술을 적용해 이상기후, 어업 종사인구 감소 등 수산·양식 산업 위기 극복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은 농식품 산업에 가상융합세계 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을 가상화하고 가상 세계에서 제조공정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공정모델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 지원 기반시설을 활용해 식품 제조배합, 포장 등 제조 공정별 수집되는 데이터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참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생산 원재료 데이터 등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공정까지 폭넓은 식품 분야 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활용하는 음식기술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식기술 신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식품 제조기업의 수요가 높은 식품 제조공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하고 가상화된 메타버스 모델을 활용한 식품 제조공정 모의실험을 통해 식품 생산의 최적화 공정 모델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음식기술 산업은 급격한 성장 중이나, 그간 디지털을 활용한 음식기술 적용에는 데이터의 분산, 고가 시설·장비의 직접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가상융합세계 기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음식기술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각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화산업에서 이를 활용한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과 실증은 지역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지역 디지털 신산업 견인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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