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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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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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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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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 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24년 주요 생활 시설·공간에서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과 사물인터넷 및 5세대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을 측정했고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으며 세부적으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으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등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92~4.52%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3.24%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78%로 나타났다.
’ 25년에도 주기적으로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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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수출 상담 실적 약 1조 2천억원 달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올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등 케이-콘텐츠제작사 중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총 8억 2,80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드라마 ‘굿파트너’의 튀르키예 리메이크, 프랑스 최대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국내 제작사의 영화 ‘레드 서클’ 텔레비전 연속물 공동제작, 중국 방송·플랫폼 후난티브이·망고티브이와 국내 제작사 간 예능 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 런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시리즈온보드’를 올해는 일본,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2024년 3개 국가에서 9,13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시리즈온보드’는 2025년부터 스페인과 태국 등 신규 권역에 진출하고 ‘시리즈온보드 서울’을 개최해 해외 구매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국내외 주요 영상·플랫폼 기업 286개사, 2,500여명의 구매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4,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 ‘케이-오티티 홍보관’도 최초로 운영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콘진원과 세계적인 플랫폼인 비비시 스튜디오, 뷰 간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제작사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비비시, 뷰와 한국 콘텐츠 공동제작을 추진해 영국과 홍콩, 동남아 권역에 현지 플랫폼 기반의 케이-콘텐츠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출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홍콩, 프랑스,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6개 마켓 참가를 지원했다.
마켓 전체 수출 상담액은 총 5억 8,975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상담 실적은 마켓 종료 이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계약액은 12월 20일 기준 1억 8,338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부터는 미주 권역 마켓 참가를 새롭게 지원해 해외 진출 권역을 넓힌다.
올해 신설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과 콘텐츠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했다.
해외 유통에 요구되는 콘텐츠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마스터링, 콘텐츠 설명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켓,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해 프랑스, 베트남,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오리지널 콘텐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며 우리 콘텐츠플랫폼의 해외 진출 저력을 높였다.
2025년부터는 방송영상마켓 참가와 연계해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세계 진출과 현지 홍보 지원 권역도 넓혀 갈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유통기업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 성장을 돕겠다”며 “내년에는 스페인과 미주 등 해외 진출 지원 권역을 확대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 증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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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충청25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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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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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 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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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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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인공지능 신뢰성 체계’ 간 높은수준의 상호호환성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 간 상호 교차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 21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이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체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 제정,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운영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와 방침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 개인·조직이 인공지능 체게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관리·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체계인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를 ’ 23년1월 발표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는 세계적 차원에서 민간·공공분야 주체들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방안 논의·발전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전세계 많은 조직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 체계로 도입·활용하고 있다.
이번 상호교차 분석은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체계 중 하나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 와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항목 간 정합성을 확인해 상호호환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상호교차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세부항목의 상당부분이 조화됨을 확인했으며 인공지능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양 방침이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 와 교차분석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수준·완성도를 확인했으며 이번 교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 국제 기술표준·규범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AI RMF’ 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고도화 시 반영·보완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손승현 회장은 “이번 상호 교차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검증체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내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 인공지능 신뢰성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며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세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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