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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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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초격차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산·학·연과 정부가 머리 맞대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초격차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산·학·연과 정부가 머리 맞대다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시행 1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육성·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가 최상위 법률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범부처가 집중할 핵심 과제 발굴과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경제안보 관련 동향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주권 및 미래 성장 의제 선점 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등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혁신토론회, 2부 분과별 회의 등 총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분과별 회의는 3대 국면전환 요소 기술 성과공유회와 미래 경제안보·공급망 전략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1부에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축사에 이어 민간 전문가가 바라본 국제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한석희 원장은 지정학과 경제안보, 기술주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지정학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 동반관계 다변화를 통한 능동적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성근 총장은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과 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기초원천 연구와 전략기술 간의 유연한 연결과 국제 연구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산·학·연·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핵심쟁점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의 정례화를 밝혔다.
2부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기술 분과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정책 분과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술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기술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개발 동향 및 우수 성과사례를 소개하고 기법 공유 및 산학연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주도 기술·산업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입법적 개선 과제와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경제, 안보 차원의 구역화 현상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총괄·선도하고 ‘초격차 대한민국’ 으로의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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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되어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진종욱 원장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이다”며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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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외국인투자 251.8억 달러, 3분기 누적 역대 최대 금액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4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251.8억 달러를 기록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4% 대폭 증가한 123.1억 달러를 기록, 작년 3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의약 등 업종에서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작년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한 119.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46.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으며 중국은 4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각각 31.2억 달러, 3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18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는 62.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지역별】비수도권 투자비중은 2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했다.
【평가】 중동 정세 악화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FDI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4년 3분기 25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조업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했고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도 역대 최대인 93.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글로벌 기업들의 對韓 투자확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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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순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자동차 1위 및 반도체 2위, 총수출 5,088억 불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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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하며 주거 불안과 건설시장 활력 저하를 초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상승이었던 과거 추세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에 대해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자재 수급을 자율협의체를 통해 안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가격을 도출하고 수급 불안으로 인한 해외 시멘트 수입 시 애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자원 채취 감소로 골재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건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숙련 기능인 우대 제도와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의 품질과 적기 시공을 위해 조달체계도 개선된다.
대규모 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주요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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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공급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등 전월 대비 증가
8월 주택공급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등 전월 대비 증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요 지표에서 전월 대비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28478호로 이는 전월 21817호 대비 30.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3% 감소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인허가 물량은 200155호로 전년 동기 254973호와 비교했을 때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실적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 16024호 대비 85.7%나 급증했다.
전년 동월 14261호와 비교해도 108.6% 증가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착공 물량은 173024호로 이는 전년 동기 126673호 대비 36.6% 증가한 수치다.
분양 실적도 상승세를 보였다.
8월 기준 분양 물량은 16077호로 전월 12981호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4818호와 비교했을 때는 8.5% 증가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분양 물량은 141553호로 전년 동기 94449호 대비 49.9% 증가했다.
준공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8월 기준 준공 물량은 38844호로 전월 29045호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31537호와 비교하면 23.2% 증가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준공 물량은 287449호로 전년 동기 277619호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량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8월 매매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60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209453건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매매 거래량은 43969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374356건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51670건으로 전년 동기 1882478건 대비 1.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6461호로 전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주택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거래량과 미분양 주택 등 일부 지표에서는 하락세가 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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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 산업부-방사청-우주청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설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사안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했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이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사청은 작년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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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전문 투자기관, 유망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위해 힘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7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9월 27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썬업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대상, 안국약품, HK이노엔 등 11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과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리즈 B, C 및 상장 준비 등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됐으며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기회 마련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8년간 총 42개 기업이 약 3,7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동 행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엑셀세라 퓨틱스, 라메디텍 등 8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 산업은 약물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을 기회를 마련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성장-재투자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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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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