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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과 함께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2개 대학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 성과 창출, 국제 연구 관계망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은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공동연구 수행,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연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해외석학급 연구자의 역량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을 유치해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관기관 외 국내 석·박사생들도 해외석학의 연구 지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분야 성과 및 동향 등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공개 발표회를 통해 국내 대학 연구팀과 석·박사생의 국제 관계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의 발판이자, 대한민국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석학과 함께 국내 대학이 국제 연구 관계망을 확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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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 운영수익을 임차인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당일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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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한가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해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충분한 쌀·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역대급 폭염에 의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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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충청25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가 8월 27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된 논의주제를 기반으로 해 본격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늘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입점업체 측은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입점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배달플랫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 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구체화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먹깨비에서 발표를 했다.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정부 측에 공공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최근 배달앱이 국민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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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본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과기정통부와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 ’21년부터 추진해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 데이터 셋과 자체개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해 우수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초기기업·대학생·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3~4인 규모의 단체를 구성해 참여 가능하며 자율주행DNA기술포럼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본대회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단체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주제는 △차량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 △객체 복합 상태인식 △엣지-인프라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 △신호등 인식의 4개로 구성되고 분야별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참가 신청 기준 선착순 50개 단체와 결과물을 빠르게 제출한 10개 단체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 대상은 각 분야 별로 성적이 우수한 2개 단체를 선발하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용 3차원 동적개체 검출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단체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나머지 3개 분야 최우수상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하고 각 분야 우수상에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한 8개 단체에게는 총 1,9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학생·연구자·일반인들이 정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대회”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술 개발 경험을 쌓고 실전 역량을 갖추어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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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세요”
“생명연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세요”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2024년 생명연구자원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를 8월 28일부터 10월 31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생명연구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활용 부문과 생명 연구 데이터에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명연구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생명연구 연구데이터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공지능 활용 부문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확보한 암 환자 유전체 데이터의 변이 정보를 활용해 암종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1차 심사는 10월 21일까지 펼쳐지며 인공지능 성능 평가를 통해 참가자 중 상위 10개 단체를 선정하고 2차 심사는 선정된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31일에 발표 평가를 진행해 문제 해결 능력 및 연산방식 개발 기술력을 검증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 아이디어 부문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정책, 생명 데이터 활용,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온라인체제 기반 개선, 생명 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개선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 또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관심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 분문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을 시상한다.
혁신 아이디어 부문은 생명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1점, 나머지 3개 분야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상을 각 1점씩 시상할 계획으로 국가 생명 데이터 스테이션 누리집과 생명 소재 정보 통합 온라인체제 기반 누리집에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생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은 연구 및 사업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첨단생명공학의 핵심 요소”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첨단생명공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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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소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생명공학 소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생명공학 소재 관련 인공지능 이미지를 통해 생명공학 소재를 널리 알리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제1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생명공학 소재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 소재를 공급하는 분야별 소재자원은행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소재를 적시에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생명공학 소재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온라인체제 기반 ‘BioOne’을 구축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이미지를 생성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찾기 쉬운 생명공학 소재’, ‘△내가 경험해 본 생명공학 소재’라는 주제 중에서 원하는 주제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와 관련 이야기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예선 과정과 본선을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과학관에 일정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창작자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명공학 소재와 예술이 융합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던 생명공학 소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OBIC 정해영 센터장은 “BioOne은 바이오 연구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BioOne과 생명공학 소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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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성적표, ‘매우 우수’ 중동상황 면밀한 점검으로 수출 영향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8.26.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7월 누계로는 +268억불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불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선박,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박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액화천연가스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업계·기관이 비상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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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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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8.23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시킨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금번 준공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 및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된 주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들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동 시뮬레이터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형 개발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설계 검증 및 운영 훈련에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최초로 반영된 만큼,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화 기반 구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 대안으로써 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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