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4.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을 발굴해,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했다.
2024-07-05
-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22.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를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경과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5
-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조달청
[충청25시]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융자를 통한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담·진단·교육, 기술향상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제조합이 보증 및 공제 관련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조달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울러 “조달청도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5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해,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 송파 잠실진주, 서울 은평 대조1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4-07-04
-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7.5.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4
-
’23년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원으로 ’22년 대비 1조 6,15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규모는정비 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경년항공기 교체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94조원이다.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해 보유 비중이 감소했다.
평균기령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 시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32조원을 투자해 예비 엔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3년간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
민간 주도로 소형모듈원전 조기 사업화에 박차, 내년 ‘SMR 얼라이언스’는 정식 협회로 전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7.3.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사업개발 전략 및 제도정비 제언이 공유됐고 SK 등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SMR 반영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향후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SMR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SMR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내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산업부는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전략으로 한국형 i-SMR 건설 및 운영 지원, SMR 활용 민간 비즈니스 촉진, 파운드리 구축, 인프라 정비를 제시했으며 특히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초도호기 건설·운영에 필요한 ‘실증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 합작형태의 사업화 법인 설립, SMR 포함 원전산업 투자를 위한 800억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SMR 확산을 계기로 그간 공공독점의 형태였던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사업개발·마케팅 등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2024-07-03
-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노기술, ‘나노코리아 2024’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인‘나노코리아 2024’를 7.3.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 3대 나노 행사 중 하나로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삼성, 엘지 등 국내·외 356개 기업이 661개 부스에서 CES 2024에서 선보인 투명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첨단산업 등에 적용된 다양한 나노제품들을 전시한다.
미래 유망 나노제품을 선보이는 그래핀·친환경소재 특별전시관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물을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도 개최한다.
한편 28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해 극한소재, 에너지, 바이오 등 16개 분야별 전문강연을 비롯한 2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1,32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기술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프로브카드 전문기업 ㈜마이크로투나노와 나노촉매의 속도론적 해석으로 실내 조리흄 정화기술을 개발한 한국에너지공대 김우열 교수가 각각 수상한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노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노소재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지원,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새로운 나노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나노기술 생태계 전반을 재조망하는 나노2.0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
산업단지, 제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산실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3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인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➀입지확보, ➁인허가, ➂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언급했다.
2024-07-03
-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 인니와 경제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추진 중인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미래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2.부터 7.4.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먼저, 정인교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개최된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과 글로벌 시장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 협력을 시작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기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지 한국 기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태양광,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주관한 전기이륜차 협력 양해각서 및 스마트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또한,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 네트워크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과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