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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충청25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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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승패를 떠나 용기와 열정으로 참가한 선수 모두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MVP”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 대회 기간 내내 부상 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펼쳐지며 17개 종목별 생활체육경기가 지정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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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개최된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너먼들녘은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길을 기준으로 10ha에 달하는 일원을 말하며 900m 길이의 수로가 범람해 매년 반복적 수해가 발생하는 항시 침수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암너먼들녘자연재난예방대책위원회, 세종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세종금산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너먼들녘 침수 피해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상병헌 의원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침수 방지를 위한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너먼들녘대책위원회 임병규 위원장은 “주민들은 현재 마련된 대책이 미흡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며 “침수 대책에 관해 지속적 관리와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 위원회 이기구 위원은 초기 배수로 설계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세종시 집행부는 “재난관리기금 처리 지연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에서 지연”됐으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침수 피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별도 배수로 설치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간담회를 마련한 상병헌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는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날의 간담회에서는 행복청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배수로 매설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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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에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제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에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제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 축체 개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하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세종시민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 의원은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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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충청25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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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와 고지골지구, 주동N2지구 등 세 곳이 정비된다.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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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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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충청25시]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지난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3,639건, 남해선 1,381건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가 1만 3,851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835건으로 6.02%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 2021년 92건, 2022년 196건에서 2023년 446건, 2024년 6월까지 217건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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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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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발전사 주변 지원사업 심의, 어업인 참여 확대”
충남도의회 “발전사 주변 지원사업 심의, 어업인 참여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발전사별 지원사업 파악 및 재원 활용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2차 모임에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사의 지역사회 협력 분야 담당자가 참석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발전사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해양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 관련 비중은 1~3% 미만에 그쳤다”며 “어업환경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고 어업부문 지원에 사업예산이 일정 부분 이상 반영되도록 조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편삼범 의원은 “발전사별 지원사업 지역위원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구성은 내륙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심의위원회 배정 시, 어업분야 관계자 위원 위촉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행령 개정과 특히 2개 시군 이상 구역에 대한 배분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호 의원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며 “도-지자체-발전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연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은 “당진화력의 경우, 경기도 안산·화성 등이 공간적으로 넓게 반영되어 있어, 당진권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약해 보인다”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지원사업 예산의 분배를 위한 발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발전 3사 담당자들은 “실질적 효과가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타 기부금 사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심의위원회의 인원 배분 재검토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이 신규 추진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