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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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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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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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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충청25시]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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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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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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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충청25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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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전통문화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전통문화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동구 이사동에 조성된 유교전통의례관 개관식에 참석해 대전에 새롭게 문을 연 역사 문화 공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사를 통해 “유교전통의례관이 시민들과 전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대전의 전통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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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체육진흥 위해 정책 지원 매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체육진흥 위해 정책 지원 매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시 대표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다음 달 11일부터 17일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49개 종목 1,626명의 대전시 대표선수단을 격려하는 가운데,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체육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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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언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임채성 의장은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의 깊이있는 조언과 의견은 우리 세종시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