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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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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실적 32%에 머물러 대책 시급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5건에 걸쳐 1,330억원에 달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목표인 1,000억원대비 81.6%인 816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신보-기업은행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지금까지 1,104건에 걸쳐 383억원을 신청받아서 741건, 2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대비 1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피해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심사를 생략해서 신속성을 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특성상 미정산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여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액 가운데 31%에 달하는 28조2,520억원을 보증해서 신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보는 티메프 피해기업 9개사를 상대로 42억원을 보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보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산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거래를 맺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까지 폭넒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보증지원대상이‘신기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여행업,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기보가 신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인 여행·유통업종 피해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해 신보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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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정명국 의원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점검
대전시의회 이상래, 정명국 의원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과 정명국 의원은 30일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래 의원은“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 간 지식·문화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우리 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개관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동대전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만큼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꼼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시립도서관의 주요시설은 △어린이·청소년 창의공간 △독서문화 공간 △북카페형 열린공간 △커뮤니티실 등 이다.
한편 동대전시립도서관은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54㎡의 규모로 2025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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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터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터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0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소상공인업체,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에서 162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의회는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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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적격’ 판정
충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적격’ 판정
[충청25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을 심의하고 ‘적격’ 으로 판정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중앙 농협 재직 30년 이상의 오랜 경력과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가진 충분히 자질 있는 분이 와서 믿을 수 있다”며 “임용이 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등대가 되어 맡은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후보자가 임용 후에 대외적인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중앙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인데 폭넓은 시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경영효율화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홍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은 “바뀌기 전 운영 규정으로는 임용 후보자의 경우도 부적격이 나왔고 후보자의 적격성과는 별도로 임용 규정을 임용 시마다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단의 현실과 규정에 맞게 인력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임용될 경우 소상공인들을 각별히 신경 쓰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위원은 “자질이나 능력만으로 볼 때 훌륭한 인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현실성 있는 후보자 추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 오해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임용된 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권으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 부분도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보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고 없다면 잘 계획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원스톱 서비스 등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확대 등 시행착오 끝에 잘 선정이 됐다”고 밝히고 “발길이 닿지 못하는 군 단위의 출장사무소의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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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경계 허문 체육공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경계 허문 체육공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유성구 신성동에 조성된 ‘유성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해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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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충청25시]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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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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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타 지역 축제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과천시 방문
세종시의회, 타 지역 축제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과천시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회원들은 의정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9월 27일 오후, 과천 시민광장에서 개최한 공연예술축제의 벤치마킹을 위해 과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역 축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세종시만의 특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병헌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원석 의원, 이현욱 교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실장과 관광사업실장,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유병훈 과천 공연예술축제 총감독으로부터 축제 기획 과정을 청취하고 과천 문화재단 관계자의 안내로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축제 운영 방식,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과천 공연예술축제만의 특색있는 철학과 기획,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축제의 성공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해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분석 내용을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해, 세종시만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연계 관광 자원 개발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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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