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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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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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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해외 차세대 인사들과 한국의 분야별 유관인사들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지호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류 인원은 일본이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호주가 13명에 불과했다.
2023년은 일본 59명, 두 번째로 베트남이 40, 2024년은 일본 60명, 중국이 50명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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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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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충청25시]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12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1/4을 차지했다.
경북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인 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2023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3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원인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2020년 141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역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총 4,451건이 발생하며 전체 원인 미상 화재의 30%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산업시설이 전체 원인미상 화재의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 피해액의 70%인 1조 2천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 사고의 화재 피해액 중 원인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부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전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1조 2,104억원이었는데 그중 60%인 7,183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체 화재 피해액 9,529억원 중 4,866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 피해액 대비 원인 미상 화재 피해액은 △2020년 34%, △2021년 20%, △2022년 59%, △2023년 51%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화재 사망자의 30% 이상, 수천억원의 화재 피해액이 발화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안전 수칙과 화재 예방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방 당국도 화재 조사 기능을 강화해 발화 원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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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인천 청라지구 선진지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인천 청라지구 선진지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청라 힐데스하임 주택단지에 설치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사례를 듣고 인천 서구청 관할 3집하장 및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직원, 유관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시민)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방문지에서는 힐데스하임 입주자대표 이부원,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장 박성현로부터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상황과 주민만족도, 집하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청취하고 크린넷 관로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인천 서구청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법 등을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효과성이 입증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의 연차별 설치 및 보급 예산확보 등 검토 필요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인천 청라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 크린넷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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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세종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효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 한솔동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집행부 등에서 참석해 세종보 운영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호간에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보 가동에 따른 상황별 가동기준 등을 마련해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동하면 수변상가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해 주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종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분한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해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접점을 좁혀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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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 및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은 근무자 피복비 및 노후 차량 교체비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각 지역에 28개 지대, 5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범지역 야간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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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충청25시]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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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충청25시]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