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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충청25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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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충청25시]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 연세대 18억원 고려대 17억원, 서강대 7억원, 성균관대 11억원, 한양대 13억원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원, 경상국립대 30억원, 영남대 27억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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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속에 울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에 힘을 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의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울산은 11.7%로 인천, 광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7월 1,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건 증가했다.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건수도 지난해 1~7월 총 1,077건에서 올해 동기 1,809건으로 67.97% 증가했고 변제액도 지난해 1~7월 16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56.25%나 증가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권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대출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맞춰져 ‘가게를 계속 열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함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소비증대를 이끌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울산사랑상품권’ 이라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81억, 4,895억, 2,920억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목표도 3,375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소요예산은 237억원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관련 25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며 “국회 입법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법안을 관철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울산시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한 대책으로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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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 반해 현장인력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특히 하청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우선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울산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다.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향후 27년까지 기술인력이 1.3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황 때조선소를 떠난 내국인 근로자들, 고급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힘들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상식 의원은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락한 사례를 들고 “내국인 기술자들, 특히 숙련된 고급기술자들이 조선소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조선업의 경쟁력을 위해 긴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반등에도 내국인 근로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언어소통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 직무역량 확보에 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선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된 외국인 근로자도 더 좋은 일자리 찾아 이직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과 함께, 취업외국인의 이직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그리고 이상식 의원은 재작년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51일간 이어진 0.3평 ‘철제 감옥’농성을 언급하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협력업체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되어야 취업이 늘 것 아닌가”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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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충청25시] 지난 여름 파리 페럴림픽에 참여한 177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에서 22위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페럴림픽 현장을 찾아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들었다”는 등의 칭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이천선수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21일 이천에 있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공개하면서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 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X-ray, CT 등의 진단 장비, 물리치료기 등 치료 장비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고 운을 뗀 뒤 “장관이 외국에서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담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 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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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불법주정차로 몸살…안전신문고 신고 지역 손질 필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불법주정차로 몸살…안전신문고 신고 지역 손질 필요”
[충청25시] 세종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동지역은 나성동이, 읍·면지역은 조치원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신고지역 대상 중 ‘도로안전지대’ 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성동이 2022년 1,695건, 2023년 1,964건, 2024년 8월 현재 1,533건으로 총 5,192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집계되면서 동지역 중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고운동, 어진동, 다정동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원읍의 경우 2022년 2,108건, 2023년 2,439건, 2024년 8월 현재 2,900건으로 총 7,447건이 신고됐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세종 지역 내 불법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40,953건으로 이중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는 약 60%인 24,698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중 중앙선 ‘도로 안전지대’ 가 미포함되면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나성동 중심상권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차량 단속이 종료되는 저녁 8시 이후 도로 양 옆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 빗금 쳐진 ‘안전지대’까지 줄지어 주차하면서 시민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잠시 멈춰서는 곳으로 이곳에 불법 주차하면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안전지대를 안전신문고 신고 지역으로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로의 건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중심 상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단순 이용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서 집중단속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는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 인근 3개 구역과 한누리대로 BRT도로변 등 신도심 18개소 집중단속구간만 연중 단속이 운영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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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라메조형예술협회 특별전 ‘작가 만남의날’ 개최
충남도의회, 아라메조형예술협회 특별전 ‘작가 만남의날’ 개최
[충청25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21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10차 전시전 ‘아라메조형예술협회 특별전’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아라메조형예술협회는 서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미술작가들이 모여 매년 정기전을 개최한다.
목공예, 보태니컬, 섬유미술, 사진, 우드버닝, 회화, 한국화, 한지공예, 칠보공예 등 다양한 미술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미술을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토대를 넓히고자 정기전마다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관람객 60여명이 참석해 작가들로부터 작품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듣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라메조형예술협회 회장 고승현 작가는 “다양한 미술 장르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가 더 많은 도민과 문화예술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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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원5단체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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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충청25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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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 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