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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맞아,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낮은 경영평가 실적을 지적하며 “기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출연기관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과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이 양자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소부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며 “양자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전이 그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구 대덕경찰서 부지에 드론 지원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과 일상생활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지원센터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드론 지원센터의 예산 확보 문제와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대전이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 산업은 방위산업과 다양한 생활 분야에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의 지연을 언급하며 “원활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부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 유치해 대전이 과학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학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덕특구의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과학 관련 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덕특구는 대전의 과학기술 중심지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시와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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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며 도민 불편 최소화해야”
건소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며 도민 불편 최소화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충청남도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지방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자연재해로 피해 볼 경우 조속한 하자보수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전한 후 “충남도 관리 도로가 전국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블랙아이스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열선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반복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도민의 애로사항이 큰 것이니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해야만 해결하는 소극 행정을 지양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블랙아이스 사고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사전적 대응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높아져 가는 만큼, 콜센터 등 전문 민원 상담 시스템 구축해 민원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더불어 민원의 처리와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니 중량 측정 기기의 주기적인 검사로 정확한 단속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겨울 폭설이 예상된다.
충분한 제설제 확보 및 시의적절한 사용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제 구입 시 도내 업체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제설제가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제설제의 적극적인 사용이 요구된다”며 “기술형 입찰 시 해당 업체가 충남도로부터 혜택을 얻은 만큼 도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희신 위원은 “건설본부는 직접 주민들과 마주하며 최전선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장비 전문 관리·정비 인력 배치로 장비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대응 과정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우 미흡했다”며 “도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단가 계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지방도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나눠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 건설공사 시 건축, 전기 등 공사 단계에 있어 도내 업체가 일정 지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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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발전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발전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으로 역대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됐으며 새로운 시각과 오랜 경륜이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과 회원 일동은 경찰기관 집적화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신임경찰 양성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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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충남도교육청 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태 위원은 “일부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 도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은 “중증장애인·청년기업·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매 비율 준수를 신경 쓰고 지속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은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력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응규 위원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도서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더욱 많은 학생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서관 환경 개선과 도서 구입에 더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혁신학교 운영 이후 학교 운영체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교육력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흡연·음주·마약·도박 등 청소년 유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흡연예방교육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접근을 해달라”며 “또한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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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충남도의회 이걸재 의원 의정활동 자료 의회 기증
제4대 충남도의회 이걸재 의원 의정활동 자료 의회 기증
[충청25시] 충청남도의정회 회원인 이걸재 전 의원은 7일 충청남도의회에 제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임기 중 소장해 온 수당명세자료 등을 기증했다.
수당명세자료는 수기로 적힌 수당내역으로 은행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고 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는 요즘과는 많이 달라 그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지방의회를 기록할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수당명세서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자료로서 특히 수당봉투 겉면에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수당 및 세금과 공제내역 등 10원 단위까지 모두 담당자가 직접 쓴 것으로 이걸재 의원이 소장하였던 것을 도의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이걸재 전 의원은 “예전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남도의회가 의정 사료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수기로 적힌 월급 내역이나 동전 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있던 월급봉투는 당시 직장을 다녔던 분들의 추억까지 불러낼 것”이라며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이걸재 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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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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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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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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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유성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찾아 “자원봉사들의 온정이 담긴 김장과 함께 올 겨울이 더욱더 따뜻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고 함께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에 동참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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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지난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홍성현 의장을 만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서명서를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의장님께서도 투쟁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남공주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에 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인면민, 투쟁위원회 임원들과 힘을 모아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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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국인 정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도의회의 활동을 공유했다.
충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노동시장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충남에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 가중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의정토론회 개최,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책의제로 적극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통한 현지실태 파악, 의정토론회를 통한 현장 목소리 수용과 의제 공론화, 조례 제정과 건의안 채택을 통한 정부 시책 반영 노력 등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얻은 값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