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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현재 사유지인 서·동격렬비도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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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협의회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전달
대전시의회, 의장협의회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는 지난 7월 기성동 지역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7일 열린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기성동 지역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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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종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제로 참가했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되어 11월 6일 결선에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전망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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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6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인과 청년 특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없어진 여성기업 특별 지원 보증상품 복구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재단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청년 특별 지원 건수와 금액도 올해 줄어들었는데 지원 실적이 줄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규직보다 경력직 취업이 많아지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었기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타시도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성과를 비교했을 때 17개 시도 중 충남의 보증이용률은 2위, 사고발생률은 12위로 그많큼 사고 발생이 많지만 대위변제율은 낮다”며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보다 충남이 대위변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원인일 수 있기에 사고발생과 대위변제의 역전을 해소하기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기업성장지원부’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지는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어 안 의원은 “충남경제진흥원은 정규직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보조금 사업 비중이 높아 3년 이상 보조금으로 운영된 사업은 지속성을 판단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업무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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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특히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충남형 IB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IB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달라”며 “동시에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해 IB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충남교육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9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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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대, 주택가 소음 및 매연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과징금 부과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은 “운수업 종사자 중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며 “그런데도 위반행위를 벌였다면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포상 혜택으로 격려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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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도 못 얻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액 중 김 수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일반 수산물도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종자 연구, 수출 광고 등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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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광 품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
문화와 관광 품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6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관광자원의 발굴 및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 위상을 이어 국내외 주요 관광도시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대전에 맞는 맞춤 관광 도시브랜드의 발굴로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김근종 교수의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현황 및 국내외 주요 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대전의 관광산업 현황 및 방문객 특성 등을 분석해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대전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마케팅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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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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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