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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 관련해 교육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는 계속 존재해왔고 올해만 해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이는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담임교사인 학급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급과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교사를 미배치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이며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생 1명만 존재해도 담임교사를 배치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특수학급 늘봄업무 이관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교사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생 과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휴교실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공간 여력이 없다면 모듈러 교실이라도 활용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충남 특수학급 늘봄 개설한 학교 146곳 중 늘봄실무사에게 늘봄 업무를 이관한 학교가 3곳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늘봄업무 이관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도 병행됐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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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충청25시] 〇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〇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의 특색을 살린 과학과 야간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〇 정명국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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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미래 수산업 발전 사례를 충남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어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경남 어업인연합회로부터 청년 어업인으로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수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자홍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장은 “한수연과의 관계는 서로 견제가 아니라 공생하고 힘을 보태주는 관계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청년 수산인이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는 단체 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청년어업인들은 “수산업발전을 위해 청년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청년수산인 단체가 출범하면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로 청년어업인들의 정착과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청년들은 나아가는 미래와 같다”며 “충남도와 수산사업 교류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의 청년 수산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점검하고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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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강조
교육위원회,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충남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응규 위원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홍보 강화, 인력 확충, 학생 안전사고 대책 마련,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충남과학고 부지 협소 문제는 단순한 재구조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기적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넓은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교 정문에 설치된 아치형 구조물, 계단 형태의 진입로 직각 회전 진입로 등은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화재진압에 큰 장애가 된다”며 “옥외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형 화재나 복잡한 구조의 건물에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별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성재 위원은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학교 간 특성 상실과 관내 학생의 타지역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교육 경쟁력 향상, 학생 및 학부모 신뢰 회복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운동부는 공교육 내 학생들의 체육 성장과 진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계 육성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운동부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 업무 담당자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현재 학교별로 다른 용역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학교별 특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또한 계약 기간을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한일 위원은 “특정 업체나 지역에만 물품 구입이 편중돼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 균형 있는 구매 정책과 각종 법정 구매 비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신뢰와 소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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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가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한영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5명으로 구성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영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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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 기반구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으로서 ESS산업의 발전을 이끌 전략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마련됐다”며 “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들은 결국 에너지의 효율성과 이동성 여부에 경쟁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자 필수 인프라인 ESS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 “대한민국 ESS 산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침체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중국 등 경쟁국들을 제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 공동대표 김병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K-ESS 산업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다”며 “ESS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전력공사 최명환 실장은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전력거래소 김형철 팀장은 ‘국내 전력시장의 도전과 ESS’, 한국화학융합시험원 김미성 소장은 ‘해외 ESS활용 탄소배출권 동향 및 국내 시행 방안’,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이사는 ‘제주 주택용 ESS 실증 결과 및 확대 방안’, 이앤에이치㈜ 박대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ESS 이행율 제고를 통한 빌딩용 ESS 보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 의원과 함께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송재봉, 권향엽, 허성무 의원과 정성호, 김준혁, 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정문호 교수가 사회를 보고 좌장에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융합과 이창호 교수가 나섰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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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아이들의 꿈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아이들의 꿈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동은 대전의 미래이자,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임을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아동학대는 후속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살피고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행정력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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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미래교육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미래교육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전 미래교육 박람회’를 찾아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발로 뛰는 대전시의회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오전에 개최된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에 애쓰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미래수업, 미래교육, 미래학교 3가지 테마로 알차게 준비된 만큼 대전의 미래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에 자리를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이날 회의 주제인 ‘책임교육학년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인 80여명의 학생, 학부모, 시민,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책임교육학년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필요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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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K-뷰티산업 선도해야”
박주화 시의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K-뷰티산업 선도해야”
[충청25시] 1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2026년 개관을 앞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은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양이 대덕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안영희 대전광역시미용명장, 박상숙 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 회장, 이미자 한국피부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이선희 대한네일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장만국 한국이용사중앙회 수석부회장, 채지영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임양이 교수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교육플랫폼 기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안영희 명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기능으로 뷰티 관련 학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진출 지원과 해외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상숙 회장은 지역인재발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연령별·지역별 맞춤 교육 지원, 뷰티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며 뷰티업종 간의 조정 기능을 갖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자 회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은 K-뷰티산업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뷰티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박람회 참여 및 개최, 대학과의 연계·협력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선희 회장은 세계네일산업의 국제본부를 대전에 설립하고 국제네일연맹 네일컵 대회의 대전 유치를 통한 대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제안했으며 장만국 수석부회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아티스트의 훈련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채지영 회장은 뷰티 전문가 경력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뷰티 활동 증명 제도를 도입과 대전이 뷰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뷰티기술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업계 전문가와 뷰티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시민들이 더 나은 뷰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건립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건립 이후에도 기능과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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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됐으며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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