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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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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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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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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17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통일부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 민간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격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약 30여 년간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국가 안보관 정립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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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8차 임시회가 대전광역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감도 참석해 대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 14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달라진 것은 기존에는 각 시도 의회에 배부해 수여 해오던 우수 의정대상을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시상함으로써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대전시의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는 민경배, 이병철, 이재경, 박주화, 김진오 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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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영옥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조직 통합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통합으로 정책연구와 기획 기능,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복지기관 운영과 디지털 기반 다중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의 안정화·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대한 공직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어, 충남의 복지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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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대한 예산안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대칭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업 규모와 인건비를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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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를 중심으로 청렴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및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시의회 직원은 물론 세종시청 직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은 ‘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부패 인식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환 교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갑질과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청렴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 내 청렴의식을 확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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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지원실장 전국 평균 경쟁률 ‘ 0.82:1 ’ 에 그쳐 미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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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윤 연구위원은 발전소 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사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진석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부위원장, 채준병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김동일 천북면 주민자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편삼범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지역 경제의 큰 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전소와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