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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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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충청25시]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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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야문학회 작가들과의 만남의 날 개최
충남도의회, 가야문학회 작가들과의 만남의 날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이달 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전시회를 여는 ‘예산가야문학 시화전’의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7일 열린 이날 행사는 문학을 사랑하는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시화 작품의 의미를 나누고 문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을 비롯해 가야문학회 회원과 관람객이 참석,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야문학회는 2005년 창립 후 예산을 중심으로 꾸준한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시화전에는 회원 20여명의 시화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진강선 가야문학회장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과 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전시와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가야문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화전 개최와 문집 발간을 통해 지역문학의 뿌리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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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의 보람과 기쁨 계속되어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의 보람과 기쁨 계속되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동구 청춘다락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유주방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아끼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한 공유주방은 그동안 급식공간, 조리시설 부족 등 열악한 자원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구에 소재한 청춘다락 내 342.24㎡의 규모의 조리전용 공간과 식당 등 시설을 보강해 조성했고 앞으로 급식봉사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기탁식, 주요내빈 인사말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 100여명에 대한 삼계탕 등 급식봉사가 이뤄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작년 한 해 대전에서는 시민 약 7만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셨고 매년 늘어나는 자원봉사로 대전 곳곳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어 대전시의회 의원과 직원들도 올 4월부터 급식봉사를 시작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 공유주방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끼와 따뜻한 정성이 전해지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예산 등이 부족함 없이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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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충청25시]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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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충청25시]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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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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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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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마련”
충남도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충남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종영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HEAVEN 대표, 김희순 ㈜스튜디오 금쪽 대표, 맹규 동서보안시스템 대표, 윤봉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부회장, 복화경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은기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진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지역 콘텐츠 자산 확보 및 브랜딩 강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현숙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와 유통 환경 속에서 충남 소상공인들 또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있다”며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기반은 여전히 부족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충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건물주, 상인,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두가 협력하고 시장변화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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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