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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과 침수피해 대비현황을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개선공사를 완료,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양화취수장에서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김현옥 위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학서 위원은 “시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해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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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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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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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체계적 운영 지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체계적 운영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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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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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면적 절반이 숲… 숲푸드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 “충남면적 절반이 숲… 숲푸드 산업 육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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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또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과 지원이 가능해져 충남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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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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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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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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