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4-14
-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실제로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을 방문해 불법 이탈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확인했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남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령 동포 등 다양한 계층의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 의원은 “청원은 곧 사회의 목소리이며 조례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충남의 이웃’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된 뒤, 충남도 차원의 정책 검토와 실행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4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원대회 개최를 통해 6·3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선거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용인시병 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부승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 내란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 지금, 우리는 용기와 단결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52일 후 실시되는 21대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원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품격, 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라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이 협심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도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탰다.
김승원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뒤집힌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양문석 의원은 “부승찬 의원 없이 12·3 내란의 진상을 어떻게 밝히고 단죄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여세를 몰아 부승찬 의원과 용인수지는 6·3대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서 박사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이 힘을 합쳐 12·3 내란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원은 일상에서부터 품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은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통해 12·3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6·3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통합돌봄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간사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이 총무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백상호 회장, 이기남 사무국장, 황현종 천안지부장, 이완숙 태안지부장, 엄태옥 청양지부장, 최정직 자문위원, 당진방문간호원당요양센터 김연경 대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순옥 의원은 “충남 내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1
-
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완성 위한 특별회계 5년 연장
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완성 위한 특별회계 5년 연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연장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
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인력 양성 박차
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인력 양성 박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환경친화적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전문 정비 인력 양성과 자동차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4-11
-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먼저 건소위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