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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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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송옥주 의원, “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충청25시]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의성발 경북 북부지역 산불의 경우 경남 산청, 하동, 울주, 김해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투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산불 진화의 전문성은 산림 당국에 있다”며“산림청이 더 크고 더 정확하게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할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2022년에도 2월 경북 영덕을 시작으로 3월들어 울진·삼척과 함께 강릉·동해·영월, 그리고 5월에 또 다시 울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서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올들어 산불헬기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조종사 운영과 충원에도 문제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산림헬기 도입과 운영 예산 또한 삭감될 때에도 농림부와 산림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하면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설명]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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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영유아 희귀질환 검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영유아 희귀질환 검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정책 관계자 및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영유아 희귀질환 검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안저검사의 제도화 필요성, 현장 운영상 어려움을 논의하고 보험 적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보건정책과장, 세종시보건소장, 대전 중구보건소장,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 산부인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상병헌 의원은 “영유아 희귀질환 조기진단은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적·공공적 책임”이라며 “세종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시범사업 추진, 보험 급여화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혁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는 자녀의 실명 사례를 공유하며 “신생아 안저검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검사임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검사율이 낮은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숙종 세종시 보건정책과장은 “희귀질환은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실에 적극 공감한다 현재 지자체 단독 시행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정책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세종시보건소장은 “세종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저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검사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홍보 캠페인과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대전 중구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출생률이 높은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안저검사 지원사업을 시행해 인근 지역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시범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선주 서산부인과 간호과장은 “1년간 안저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막출혈이 발견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긴박한 임상 사례를 통해 검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검사 인력, 장비 도입, 시간 부족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생아 안저검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했고또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및 연구 강화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채택된 바 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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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3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3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이 통과됐다.
이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가교역할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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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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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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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은 “연간 2만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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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천안시가 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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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충청25시] 15일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해, 이병도, 양진규, 이진우기본소득 공동대표), 강충상, 김은영 수석부위원장 5명, 신민찬기본사회 부대변인) 사무처장, 박경돈 전북 기본사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늘 식에서 비전선포문을 낭독한 김기수, 김세혁, 김정숙, 박광일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단 144명, 정균승 정책자문단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단 11명 등총 163명이 임명됐다.
김윤덕 위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으로 우리의 기본적 삶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돌봄·교육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삶과 안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위한 초석이 바로 우리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으로 당의 강령에도 쓰여있는 ”기본사회 “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기반 마련, AI·기술혁신 산업 투자로 공정한 혜택나눔, 탄소중립달성 등으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 보장, 지역단위 기본소득·서비스 실현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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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충청25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하향한 0.7%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재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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