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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해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및 충청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시도민의 긍정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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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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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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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청25시]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한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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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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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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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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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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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협약 체결 이후 열린 회의는 대전시와 공유업체 간 간담회에만 국한됐으며 경찰청과 교육청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PM 민원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 강화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및 시민 캠페인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이행 점검 및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사고 발생 후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경찰, 자치구의 합동단속 체계를 벤치마킹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PM이 시민의 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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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유연한 행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세종 등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늦기 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건축 기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