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충청25시]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는 시민 중심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서정욱 행정사무관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서 사무관은 ‘정책 환경 변화 속 자치입법의 길, 더 좋은 조례를 위한 입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 전략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김영삼 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연구회원들은 “자치입법 역량이 곧 지역 정책 수준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며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삼 회장을 비롯해 이중호 간사,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 등 연구회원들이 참석했다.
2025-04-25
-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대구 EXCO 일원에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7년 천안시에 개장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경제와 MICE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주변 여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의원, 김도훈 의원, 충남도 미래산업과 신필승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성공적 개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센터 접근성 강화 및 통행로 연결 등 인프라 개선 △행사 유치에 적합한 시설·환경 조성 △단기·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충남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대구 EXCO 전시장을 직접 참관하며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의 성과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모임과 연계해 이번에 착수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센터 주변 여건 개선, 운영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충남도 내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미래지향적 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25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나성동 집합상가에서 제2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가 관계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눴다.
연구용역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기반 마련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를 목표로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실 해법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및 관계자와 협업 시 우수사례를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은 “상가 활성화와 공실 해결의 핵심은 유동인구 유입”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차원에서도 장터 개설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공실 상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상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동별, 대형상가별 특화 방안 모색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과 지역 맞춤형 창업·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가 공실 해법 모색과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모임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4-25
-
강경숙 의원 ,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기회 넓힐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기회 넓힐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2025 학부모회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학교의 소통 기회를 넓힐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연수에는 학부모회 회원, 학부모 모니터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란 주제의 특강과 학부모회·학부모모니터단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여건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참여는 학교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회 조례를 발의·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901억원 증액된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올해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등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2025-04-24
-
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술성까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무량사 괘불도는 부여가 간직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 불화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다”며 “이번 국보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먼저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과 함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며“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추진,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전통문화대학교 연구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4-24
-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활용한 관광 활성화 연구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활용한 관광 활성화 연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은 24일 천안 동남구청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의 음식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현숙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과 신한철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광옥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충남 대표 음식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남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충남의 지역별 대표 음식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역 음식의 스토리텔링 강화, 로컬푸드 기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은 지역마다 고유의 맛과 이야기를 지닌 음식 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를 관광 콘텐츠로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장동문화공원 및 도로개설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장동문화공원 및 도로개설 현장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24일 장동문화공원과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점검은 도시 생태축 복원과 시민 여가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동문화공원은 장동산림욕장 등 인근 자연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생활권 내 휴식공간 확보와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공원 내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편의시설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87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과거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약되었던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장동과 상서동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도로 단면 구성, 교통 연계성, 공정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행불편 해소 및 인근 지역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실무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산불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요청한 임도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산림방재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K-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포항 등 K-방산·2차전지·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창원·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 방문 및 가족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