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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협약 체결 이후 열린 회의는 대전시와 공유업체 간 간담회에만 국한됐으며 경찰청과 교육청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PM 민원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 강화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및 시민 캠페인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이행 점검 및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사고 발생 후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경찰, 자치구의 합동단속 체계를 벤치마킹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PM이 시민의 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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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유연한 행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세종 등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늦기 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건축 기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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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늦출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늦출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인속한 인허가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방향 정립과 도시공사와의 전략적 분담, 이전지역 주민 불안 해소 및 협력체계 구축, 예타 면제 및 국책사업 재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은 “더 이상의 사업 지체는 교정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전 도시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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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 학교-구단 연계 유소년선수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한화이글스, 하나시티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들의 최근 활약을 언급하며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티즌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언급하며 대전시와 한화이글스 간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도시 브랜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학교와 프로구단을 연계한 유소년선수 양성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엘리트체육의 지속적인 위축과 유망한 선수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현실 속에서 유소년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스포츠도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프로구단과 연계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으로 학교와 구단의 유기적인 유소년선수 육성시스템을 통해 황인범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다면, 대전시와 구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일류 스포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지혜와 관심을 촉구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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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목표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에는 7개 특광역시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목표구매비율을 초과달성한 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줄 것을 제안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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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형 산업단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송활섭 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대전시 역할’ △김영삼 의원이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 도약을 위한 제언’ △이한영 의원이 ‘노후 저층주거지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진영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상반기 대전은 교통·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하반기에도 식장산역 착공, 유성복합터미널, 제2문학관 등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9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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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4개 시도민, 충남도 운영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충청 4개 시도민, 충남도 운영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충청25시]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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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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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앞장
충남도의회,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앞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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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품전시전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품전시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서천 지역 공예인들로 구성된 한산모시공예연구회의 규방공예 전시회를 개최한다.
‘모시로 엮다.
쌈솔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황경아·문길영·홍명희·이홍국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 규방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서천을 대표하는 전통 섬유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 보자기, 가방 등 다채로운 수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 결성되어 현재 1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대한민국 쌈솔 명인 1호인 주경자 선생에게서 전통 모시 바느질과 규방공예를 배우고 있다.
연구회는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공모전 참가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속하며 우리 전통 공예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각기 다른 이력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준다.
문길영, 홍명희, 이홍국 작가는 10년 이상 전통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경아 작가는 서울에서 한복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의상디자인 전공을 바탕으로 3년 전 부모님의 고향인 서천으로 귀촌해 모시를 활용한 의상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유행이 지난 모시옷을 재염색 및 리폼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에 함께한 작가들은 “모시는 예술이다.
모시풀을 키우고 째고 북을 수천 번 오가며 만든 모시 한 필, 그 소중한 천 조각을 꺾고 감치고 올을 따라 정성스럽게 바느질해 하나의 쌈솔 작품으로 엮어낸다”며 전통 공예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이어 “버려지는 자투리도 소중히 이어 조각보와 다양한 소품으로 탄생시키면서 전통의 가치를 오늘에 맞게 풀어내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전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실용적인 전통문화로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움아트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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