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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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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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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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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해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및 충청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시도민의 긍정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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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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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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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청25시]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한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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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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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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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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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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