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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공주시 금성동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정훈 한국보훈학회장과 이강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참전명예수당 정상화 △유족 예우 강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김 교수는 “단순 수당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건강·가족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충남지역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장은 참전명예수당 정상화의 시급성을 제기하며 ”충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촉구했다.
조언기 6·25 참전유족회 충남도회장은 고령화와 생활 현실을 고려한 의료·생활 지원 강화, 호국정신 계승 및 유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석우 국가보훈부 충남동부지청 보훈과장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해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위탁병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기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충남도의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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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충청25시]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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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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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충청25시]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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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년 923 건 , 2023 년 1,042 건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소속이 40.2% 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 에 달했다.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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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충청25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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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 발생, ′15년 대비 358% 증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24년 7,673건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그 종류는 250여 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년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했으나, 감시를 시작한 '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했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년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이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7월 4일 개와 사람 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24년 8월 5일 ‘루시의 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 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해 '2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례 수는 777,720,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4,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산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 의제로 채택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00만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 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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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깁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사용상 불편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크린넷 특위 활동을 통해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발생한 위험 대비책 △주민 비용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 △크린넷을 이용한 음식물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등 입법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왔다.
크린넷 특위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해 김주영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그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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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충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충남의 산업단지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 환경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충남도의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혁신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심장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계·학계·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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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충청25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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